[생생경제] 원전 해체 산업화? “자동차 공장한테 폐차장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생생경제] 원전 해체 산업화? “자동차 공장한테 폐차장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원전해체연구소 부지 선정하기도 했고요. 탈원전에 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인터뷰는 탈원전 논란에 대한 인터뷰보다는 오늘 정부가 말한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하 정범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교수님, 탈원전 논란은 워낙 양측의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원자력공학과 교수시니까 탈원전에는 반대하시는 거죠?

◆ 정범진> 네, 반대합니다.

◇ 김혜민> 일단 이것을 밝혀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청취자분들이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하시는 데 참조가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은 원자력공학과 교수시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해체에 산업이 붙은 게 너무 어색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육성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원전 해체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 정범진> 네, 원전 해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다 끝나고 나서 원자력 건물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서 자연 상태의 부지로 남겨놓는 것을 원전 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를 산업화하겠다는 게 원전 해체 산업이라는 거고요. 사실 원전 해체라는 것이 일반 건물이 수명을 다 한 다음에 부수고 다시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환경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보면, 건물 위에 큰 건물을 하나 덧 지어서 그 안에서 모든 공정이, 먼지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김혜민> 예전에 우리 쓰레기 소각할 때, 폐기물 작업할 때, 다이옥신 논란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때 나오는 위험한 물질들 때문에 하나의 보호를 치고 그 안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범진> 네, 정부는 돈이 생기는 거니까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그렇게 반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안 쓰고 너희 폐차장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 김혜민> 정부에서는 이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원전 해체 산업이라고 부르지만, 교수님이나 원자력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서 육성한답니까?

◆ 정범진> 사실은 해체 기술을 우리가 100%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우리 자체 기술이요?

◆ 정범진>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정부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자력 산업의 규모보다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그것 육성한다고 해서 원자력 산업이 붕괴된 것들을 막아낸다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 김혜민>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탈원전을 하다 보면 관련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달래는 용도로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정범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인력들이나 산업들과 그다음에 해체에 필요한 인력이나 산업이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두산 중공업에서 원자로도 만들고, 터빈도 만들고, 이렇게 주요 기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헤체 산업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거든요. 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밸브나 각종 보조 기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창원에 있는 수백 개의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데, 해체할 때는 그런 공장들한테 전혀 일감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로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체이고요. 물론 방사선 물질을 제거한다거나 오염을 제거하고, 방사능 물질의 비산을 막는다거나 이런 일부의 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도 설계를 하거든요. 시스템을 보고 어디서부터 먼저 해체를 할 것인가, 보호막을 어떻게 칠 것인가, 폐기물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용량을 줄일 것인가, 이런 설계는 하지만, 일부 설계 인력들은 옮겨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인력들은 지금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의 규모가 해체 산업 규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옳지 않다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전은 더 이상 저렴한 전기 공급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원전을 폐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원전 신규 건설보다는 차라리 이런 재처리 시장, 폐쇄 시장이 더 큰 부가가치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정범진> 자동차 시장보다 폐차 시장이 더 클 수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음식물 시장보다 쓰레기 시장이 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인 거고요.

◇ 김혜민> 경제적 규모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안정성 규모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가는 불안감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정범진> 안전에 대한 우리의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우리가 잘 계산해서 위험하다, 안 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개인이 자기가 무서우면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은 분명히 감각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 모든 감각적 관념을 가지고 위험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운전 때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전한데,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나서, 후쿠시마처럼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큰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사고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 두 가지를 봐서 자주 발생하고 규모가 크면 위험한 사고고, 자주 발생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위험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40년 이상 운전했지만, 사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석탄 발전소나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정상 운전에서도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1년에 조기 사망자가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1만 명 넘게 조기 사망자가 나오는 것과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주변 땅이 오염되고, 한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서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상 훨씬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도 아무도 안 죽고 했으니까요.

◇ 김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탈원전 찬반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제가 교수님하고 더 논쟁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원자력 찬성하는 분 산업 이야기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 찬성인 분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교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지금 해체 산업 규모가 작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시장 규모를 국내 22조 5000억 원, 전 세계로 확대하면 54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산은 맞습니까?

◆ 정범진> 약간 거품이 있고요. 어느 정도 맞는 사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1000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사시설은 우리가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400조 정도 남는다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이냐는 것이 중요하죠. 시장 규모는 매우 큰데, 우리는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 김혜민>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없고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기술력일 것 아니에요?

◆ 정범진> 기술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해체할 물건이 있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 김혜민> 이미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군요?

◆ 정범진> 그렇죠. 자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해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봉해서 건물을 부수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80%가 방사선 폐기물 처리하는 데 이용하고, 노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을 팔아도 80은 그 나라 땅에다 남겨놓고, 20만 남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달릴 성격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가장 문제는 어떤 나라의 원자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리스크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안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우리가 원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원전을 많이 세워주지 않나요?

◆ 정범진>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노형을 수출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노형을 수출하는 거고요. 폐로는 우리가 수출하지 않은 노형을 폐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원전을 세워주는 것과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또 다르다?

◆ 정범진> 네, 그렇죠.

◇ 김혜민>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체해본 적이 없습니까?

◆ 정범진> 있죠. 연구용 원자로라고 조그마한 연구용 원자로 공릉동 원자력 의학원 있는 쪽에 두 개 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과거 원자력 연구원 부지였거든요. 거기 2기의 작은 원자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기술로 해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 경험밖에 없군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도 적고, 아직 기술력도 많지 않은데, 이 시점에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탈원전에 조금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일까요?

◆ 정범진> 우선은 해체도 궁극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술 확보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산업화한다거나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현재 탈원전으로 인해서 놀게 된 인력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혹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원자력계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산업이 붕괴된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부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또 한 측면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박증의 산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맞죠.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삼았고,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당장 지금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하자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비율을 낮춰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강박증을 가지고 원전 해체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범진> 네. 우선 지금 다시 탈원전 문제가 나와 버렸는데요. 저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 정권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 우리가 예측했던 부작용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컨대 지금 전력 회사들이 적자를 봤고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LNG 수입이 최대로 많이 늘었고요. 태양광과 ESS 보급하는 것들이 화재도 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들도 보였고,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산이 훼손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국에 수출할 때 자동차, 조선, 반도체가 3대 주요 수출품이었는데, 사실 조선은 나빠졌다가 요즘 회복이 됐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안 좋은 상태인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자력이 가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죽는 것도 보고요. 또 하나는 탈원전이라는 것이 원자력 하는 사람들만 없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창원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건설과 관련된 노무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밝혀졌죠.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국내의 해체 물량조차도 몇 년 후에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40년 정도를 운전하고요. 그다음에 20년, 또 20년, 이렇게 해서 거의 80년 운전하는 원자로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만드는 원자로들은 맨 처음부터 60년 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권은 40년 운전 끝나고 나면, 그만 운전해라, 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체 물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명을 연장해서 운전하는 것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노형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60년 쓰고, 80년 쓰는 것을 40년 쓰고 말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해체 산업이 기술 개발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해체 산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잃어버린 일자리를 보완한다는 대안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환경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탈원전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정범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