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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채 공시가 잘못 산정"...사상 첫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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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7 22:33
앵커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주택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조사해 보니, 가격 산정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국토부가 처음으로 각 지자체에 공시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재벌가가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입니다.

무려 35.4%나 올랐는데, 개별 주택 평균 상승률은 27.75%로 7.65%포인트 낮습니다.

강남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도 마찬가지!

서울 8개 자치구의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3%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전국 22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공개하면,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나머지 396만 채의 공시가를 결정합니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표준 공시가를 대폭 높였지만, 뒤이어 발표된 개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지자체가 고의로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집을 표준으로 선정했거나, '주거상업혼용지대'를 '순수주거지대'로 간주하는 등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시가 조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규현 / 국토부 토지정책관 : 감정원과 함께 이를 재검토해서 정정한 후에 지자체별 부동산 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하고, 4월 말에 공시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이러한 오류가 단순 기준 설정이나 계산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이 개입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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