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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살린다" 500조 넘는 '초 슈퍼 예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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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6 20:06
앵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도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악화 같은 민생경제의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 등을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년 예산안을 짤 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 하에 재원배분 중점 4대 분야, 즉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하여….]

내년에 추진되는 정부 사업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물론, 한국형 실업 부조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써야 할 재정이 올해보다 7.3%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인 469조 5천억여 원을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503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 예산이 300조 원에서 400조 원이 되는 데 6년이 걸렸던 걸 고려하면 400조 원에서 500조 원이 되는 데는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의무지출이 아닌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규모를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일환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재량지출 10% 절감을 목표로 기존 재량지출의 절감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신규 사업 소요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해 오는 9월 초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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