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동반 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생생경제] 동반 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모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초대석에 딱 맞는 분이 오셨습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하 권기홍)>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초대석에 딱 맞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 권기홍>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딱 맞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혜민> 왜 딱 맞냐면요. 제가 위원장님 살아온 내역을, 발걸음을 살펴봤더니 노동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학 교수셨고요. 또 대학 살림을 책임지는 총장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 맞죠.

◆ 권기홍>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의무를 가진 사람 중의 하나.

◇ 김혜민> 그 의무를 가진 분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한국 경제가 정말 생생하고 상생할 텐데요.

◆ 권기홍> 나름대로 그런 의무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사실 2010년도에 신설됐고,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아직 거기 뭐 하는 곳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 권기홍> 많은 사람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우선 정부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기구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민간기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이 민간기구에 부여한 의무가 있다면, 동반성장 문화,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동반성장 문화를 민간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하라는 게 이 기관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 확산이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선 무엇인가 사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문화가 확산되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얼마나 동반성장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요.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지나치게 침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감시한다고 할까요? 자제를 권유하기도 하고, 기타 동반성장과 관련된 현안을 발굴해서 말하자면 이슈 파이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 김혜민> 동반성장을 위한 기구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반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신설됐으니까 지금 정권이 아니었고요. 그전 정부였는데, 저는 특히 상생경제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 동반성장 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이전 위원회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두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권기홍> 방금 세 가지 정도 하는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기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지정, 권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 기타 위원회가 판단할 때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이슈 파이팅, 현안 문제 발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위원장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 맡아 오셨는데요. 상생 경제, 또는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이 조금 덜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 김혜민> 현실 감각이 조금 덜했다.

◆ 권기홍>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보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1번, 2번 활동은 열심히 계속해왔는데, 현안 문제에 대한 발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는 동반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상생 협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같이 살자는 것을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전보다 훨씬 더 높다 싶어서 사실 어깨가 무겁기는 합니다.

◇ 김혜민> 추상적인 동반 성장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부딪히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룬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에 관련된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의 4명이 올해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와 복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좋은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데려오지도 못하고, 중소기업도 어려운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위원장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 권기홍>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많은 반론들도 있었어요. 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인데,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경하게 임금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득도 하면서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임금 격차라는 게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에게 뭐가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중소기업들은 백이면 백 인력난을 꼽습니다. 그러면 구직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구인하는 중소기업은 또 사람을 못 찾고 있다. 이 미스매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삼포 세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결혼을 해도 자녀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러니 우리 사회가 지금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한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붕괴합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작동 원리 중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계약의 원리가 있는데, 이 사회적 계약의 원리가 무너져 버리면 연금이고,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회가 붕괴할 만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게 왜 이러냐? 그 핵심이 임금 격차입니다. 물론 다른 격차도 있지만, 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임금 격차로 수렴되거든요.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을 못 구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기업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있어서 우리라도 우리가 단칼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공멸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정말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미스매치가 가장 큰 사회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반 성장 위원회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임금도 올려주고 하니까 적합 업종과 품목의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 권기홍>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고, 일정하게 나름대로 성과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는 또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 생계형 적합 업종의 추천권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심의권은 중소기업 장관한테 있습니다만, 추천권이 저희들 동반성장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된 가장 깊은 전문성을 우리 위원회가 인정받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혜민> 계속 어깨만 무거우셔서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장님과 여러 직원들의 활동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권기홍> 그것을 기대하며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중소기업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은 있는데, 소상공인들 보호법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도 하십니까?

◆ 권기홍> 그게 법이 없다, 제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적합 업종의 풀네임을 말하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업종이라고 보고, 그 생존이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과정에서 추천하는, 그 추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실태 조사도 하고, 어느 정도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는지도 파악하고, 또 동시에 다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또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다 보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산업 경쟁력의 측면, 또 소비자들의 후생 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계형 적합 업종의 추천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 만드는 데도 굉장히 앞장서시던데요. 최근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이끌어내셨던데, 한국 우주사업과 무슨 프로그램을 하신다고요?

◆ 권기홍> 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는 첫 번째 협약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임금 격차라는 게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협력 업체들에게 임금을 직접적으로 보존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경쟁력을 키워줘서 스스로 임금을 올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왔는데, 작년에 21개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는 7조 6,000억 정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추진해가되, 올해는 조금 더 혁신적인 성격으로 기술 지원의 성격을 강조해보자, 라고 해서 이름부터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이라고 개명하고요. 그 첫 협약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죠. 이 기업과 맺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함께하는 겁니까?

◆ 권기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협력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복지 수준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직접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협력 기업들이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핵심적으로 혁신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는 한국 맞춤형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항공기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동반 성장의 문화만 확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 권기홍>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를 확산하는 거죠.

◇ 김혜민> 또 우주 산업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많은데, 시간 때문에요.

◆ 권기홍> 항상 시간이 문제입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의 임기 시간 안에 꼭 이것 하나는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 권기홍>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문화라는 게 결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는 하나, 적어도 대기업들, 유사한 대기업들이 인식을 전환해주고, 또 정책 당국자들이 인식을 전환해주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반 성장이 단순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동반 성장을 통해서 비로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 성장은 선순환을 위한 투자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아니고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생존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동반 성장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절실함 같은 것들을 사회 각계각층이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8106 님께서 “위원장님 저희 같은 제조업도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단가 인하, 그다음 중소기업, 그다음 저희입니다. 저희가 설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 권기홍> 네, 어려운 것을 다들 압니다만,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인력난, 자금난에 더해서 나오는 게 대기업의 갑질, 이런 거거든요. 갑질 문화 지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이것도 궁극적으로 정착되려고 하면, 대기업이 이것이야말로 선순환 투자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다, 대금을 제대로 쳐주는 게 우리를 위한 투자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