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0% 떨어지면 3만 가구 임대보증금 문제"

"전셋값 10% 떨어지면 3만 가구 임대보증금 문제"

2019.03.19.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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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전셋값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더 떨어지면 일부 가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전셋값이 어느 정도나 떨어지면 임대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한국은행이 관련 기관과 함께 200만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전체 집주인의 1.5%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는 3만 2천 가구인데요, 이 집주인이 예·적금 같은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추가 대출까지 받더라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임대 가구의 92.9%는 전셋값이 떨어져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5.6%는 차입까지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14.8%까지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임대인의 재무와 임차인의 전세대출 등을 검토하면 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앵커]
전셋값이 10% 떨어질 경우를 가정한 건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지방의 전셋값은 2017년 4월부터 내림세를 보여 지난해 2월까지 2.6% 떨어졌고, 수도권은 2017년 말 이후 떨어지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주춤했지만 11월부터 다시 하락 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1% 빠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었고, 일부 지역의 경기 부진에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올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전셋값이 2년 전 보다 떨어진 곳은 절반이 넘는 52%였습니다.

이 가운데 10에서 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는 4.7%나 됐습니다.

최근의 전셋값 하락이 전체 시장보단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다른 점도 특징인데요.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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