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14%↑...12년 만에 최대

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14%↑...12년 만에 최대

2019.03.15.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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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인데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은 14%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사실상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데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급등했지만,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억 원이 넘는 이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91%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는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별로 현실을 반영해 전국 1,339만 채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 예정가격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기가 둔화하고 인구가 줄어든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의 거래되는 실제 가격, 시세반영률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단독주택, 토지 등과 형평을 맞췄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전담반)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가격에 대해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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