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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해 우리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역대 최장 기간 동반하락세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 한국경제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문제부터 알아보죠. 이게 지금 여러 모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수출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세계 경기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상대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고 수입의 기반은 소득이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할 여력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인데요. 생태계인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양성인데 우리 경제 생태계는 굉장히 취약해요. 수출에서도 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한 21% 지난해 차지었으니까요, 전체 수출에서요. 그다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27%. 홍콩까지 합치면 34% 되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제가 실감나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수출이 2015년, 2016년에 마이너스 행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하고 지난해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한 325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그 같은 기간에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면 641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증가한 것을 빼게 되면 지난해에도 2014년보다 마이너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1월달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19% 정도가 됐는데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 중국이 한 169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증가에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325억 달러 중에서 169억 달러이니까 절반 이상 정도가 중국의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이고 여기에 베트남까지 합치게 되면 432억 달러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증가가 없었으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그 특정 산업이 타격을 받았을 때 그만큼 우리의 수출도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도체가 빠르게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목표 성장률이 6.5에서 7.0인데 6.4% 떨어졌거든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현재 크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 중 또 하나가 석유 관련 제품들인데 석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리고 석유 가격이 한 2020년까지도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초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추산한 걸 보면요. 석유 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대 지난해 양대 수출 효자 품목인 석유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수출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어떻게 보게 되면 역성장,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가 세계 경기 후퇴와 무관하지 않은 건데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니까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나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수출을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출과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가지고 또 성장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제조업의 수출 감소라는 것이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감소고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이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해 1년 동안 설비투자가 한 2조 8000억 원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반도체에서 지난 1년 동안 얼마가설비투자가 증가했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보더라도 10조 5000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설비투자가 이만큼 안 증가했는데 10조 5000억 안 증가했으면 설비투자도 큰폭으로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는 제조업의 생산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제조업 생산이 둔화가 되게 되면 설비투자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반도체 후퇴가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을 우리가 크게 후퇴시키고 있고 설비투자도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가하락, 반도체수출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미중 간의 빅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거든요.
[인터뷰]
저는 미중 경제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되기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사안이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되면 중국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정책을 국가가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취소하라는 것은 중국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에 빠른 추격전략을 포기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 입장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적 재산까지 해서 이것까지도 자신들이 빨리 선진 국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문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보복할 것이냐. 저는 그것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어차피 봉합을 할 텐데, 물론 적절한 선에서 봉합한다는 것은 갈등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속에다 불확실성이 하나 더 크게 커다랗게 얹어지는 이런 격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앵커]
산업 설비투자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달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산업생산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대표적인 게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비스업이 1차 산업하고 서비스산업이 남는데 제조업 빼게 되면 서비스산업에 1인상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선진국가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다보니까 제조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로 대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비스업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조업이 충격받게 되면 서비스업까지 같이 충격을 받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12월달을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같이 생산이 둔화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동행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부분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주세요.
[인터뷰]
동행지수라는 게 같을 동 자에다가 갈 행 자니까 경기하고 같이 가는 지표들입니다. 그다음에 서행지수라는 건 앞 선 자이니까 경기보다 앞에 가는 지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동행종합지수라는 걸 대개 보게 되면 산업생산이라든가 제조업 가동률이라든가 도소매판매액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잖아요. 이런 게 동행지수가 되겠고 그다음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건설수주의 경우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따냈으면 향후에 건설공사가 전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반영되어 지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선행지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계류 같은 경우 수출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계 같은 경우는 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기계 생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행지표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선행지표와 관련해서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붙었는데 동행지수에 선행순환변동치가 붙었는데 이 차이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향후 경기전망, 그러니까 예측 3내지 6개월 후에 지금 경기가 어떻게 전환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경기가 나아지는 국면이냐 이런 것을 봐주는 게 순환변동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다같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흔히 경제 관련 통계 3대지표라고 하면 생산, 투자, 소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는 비교적 좀 나은 모습이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성장률이 2.7%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었느냐면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이 2.8%로 성장률을 그러니까 약간 상회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2005년에 잠깐 그런 적 있었지만 그러니까 거의 2003년부터 계속해서 성장률보다 가계소비지출 증가가 낮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역전되었어요. 이거는 해석을 한다면 이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저는 효과라고 저는 일정하게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계소득증대정책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라든가 근로장려세제지원. 이런 것도 했었고 가계들의 지출비를 경검하기 위해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의료비 경감 등을 비롯해서 보육료 경감 그리고 복지확대로 아동수당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저는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계부채 문제 관련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빚에 대해서, 집집마다 갖고 있는 빚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경고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우리가 가계부채 하게 되면 제가 앞에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수출과 제조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제조업 2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어요. 그러면 자동차산업에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잃으신분들이 군산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군산지역에 남아있더라도 실업자로 살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음식점 가서 소비하는 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 이런 업종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영업이 이렇게 상가가 폐업하게 되면 상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서비스업종들이 있어요. 건물의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임대업을 하는 그런 분야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통계청의 고용동향이라는 통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자리 줄어드는 업종이 제조 그다음에 도소매 비롯한자영업종하고요. 그다음 앞에서 했었던 사업시설유지관리라고 하는 건물과 관련된 사업시설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 그리고 부동산업. 이 분야들의 업종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충격이 확산되는 건데 가계부채도 똑같습니다.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커다랗게 봐서 주택담보대출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생계형 가계대출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건설투자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과거에 빚내서 집사라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다보면 자연히 뭐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2015년부터 크게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자영업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갈 곳 없는 분들이 자영업에 강요받아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과다경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도 늘고 굉장히 압력을 받으면서 수입에 대해서 압박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거기다가 특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대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만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또 부채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생계형 가계부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집집마다 빚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고가의 집 등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억 2000만 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3억 6000만 원으로 오른다면 보유세는 666만원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1주택자 보유세 변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보유세는 일종의 재산세 중에서 그러니까 저기에 소개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그러니까 재산세 내지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주거문제 해결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 차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만약 후자 같은 경우라면 이게 투기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불붙는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수익을 낮춘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보유세 부담이 느는 계층들은 사실 주택이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 사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세의 목적 중에 커다란 목표 중 하나가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결국 실거래가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하고 이 차이가 우리가 주택 유형에 따라서라든가 그러니까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아니면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리고 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형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 주택은 굉장히 가격이 낮은데 고가 주택보다도 그러니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결국 형평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30, 40대 취업 감소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제조업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제조업 위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40대 그러니까 핵심 노동력 계층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자리 질도 나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조업이 충격받으면 제조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 계속해서 확산돼요, 충격이.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3,40 대가 자영업에 진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산업 생태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는 서민들에 대한 정책 금융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보게 되면 IBK 같은 곳에서 1.93% 정도의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0% 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채무 노예에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금융을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정책금융적인 차원 속에서 저리로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저리 정책금융이 제도화돼야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은행 경제 현주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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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해 우리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역대 최장 기간 동반하락세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 한국경제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문제부터 알아보죠. 이게 지금 여러 모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수출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세계 경기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상대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고 수입의 기반은 소득이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할 여력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인데요. 생태계인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양성인데 우리 경제 생태계는 굉장히 취약해요. 수출에서도 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한 21% 지난해 차지었으니까요, 전체 수출에서요. 그다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27%. 홍콩까지 합치면 34% 되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제가 실감나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수출이 2015년, 2016년에 마이너스 행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하고 지난해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한 325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그 같은 기간에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면 641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증가한 것을 빼게 되면 지난해에도 2014년보다 마이너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1월달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19% 정도가 됐는데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 중국이 한 169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증가에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325억 달러 중에서 169억 달러이니까 절반 이상 정도가 중국의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이고 여기에 베트남까지 합치게 되면 432억 달러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증가가 없었으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그 특정 산업이 타격을 받았을 때 그만큼 우리의 수출도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도체가 빠르게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목표 성장률이 6.5에서 7.0인데 6.4% 떨어졌거든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현재 크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 중 또 하나가 석유 관련 제품들인데 석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리고 석유 가격이 한 2020년까지도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초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추산한 걸 보면요. 석유 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대 지난해 양대 수출 효자 품목인 석유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수출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어떻게 보게 되면 역성장,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가 세계 경기 후퇴와 무관하지 않은 건데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니까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나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수출을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출과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가지고 또 성장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제조업의 수출 감소라는 것이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감소고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이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해 1년 동안 설비투자가 한 2조 8000억 원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반도체에서 지난 1년 동안 얼마가설비투자가 증가했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보더라도 10조 5000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설비투자가 이만큼 안 증가했는데 10조 5000억 안 증가했으면 설비투자도 큰폭으로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는 제조업의 생산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제조업 생산이 둔화가 되게 되면 설비투자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반도체 후퇴가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을 우리가 크게 후퇴시키고 있고 설비투자도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가하락, 반도체수출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미중 간의 빅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거든요.
[인터뷰]
저는 미중 경제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되기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사안이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되면 중국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정책을 국가가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취소하라는 것은 중국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에 빠른 추격전략을 포기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 입장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적 재산까지 해서 이것까지도 자신들이 빨리 선진 국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문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보복할 것이냐. 저는 그것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어차피 봉합을 할 텐데, 물론 적절한 선에서 봉합한다는 것은 갈등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속에다 불확실성이 하나 더 크게 커다랗게 얹어지는 이런 격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앵커]
산업 설비투자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달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산업생산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대표적인 게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비스업이 1차 산업하고 서비스산업이 남는데 제조업 빼게 되면 서비스산업에 1인상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선진국가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다보니까 제조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로 대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비스업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조업이 충격받게 되면 서비스업까지 같이 충격을 받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12월달을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같이 생산이 둔화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동행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부분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주세요.
[인터뷰]
동행지수라는 게 같을 동 자에다가 갈 행 자니까 경기하고 같이 가는 지표들입니다. 그다음에 서행지수라는 건 앞 선 자이니까 경기보다 앞에 가는 지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동행종합지수라는 걸 대개 보게 되면 산업생산이라든가 제조업 가동률이라든가 도소매판매액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잖아요. 이런 게 동행지수가 되겠고 그다음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건설수주의 경우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따냈으면 향후에 건설공사가 전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반영되어 지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선행지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계류 같은 경우 수출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계 같은 경우는 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기계 생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행지표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선행지표와 관련해서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붙었는데 동행지수에 선행순환변동치가 붙었는데 이 차이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향후 경기전망, 그러니까 예측 3내지 6개월 후에 지금 경기가 어떻게 전환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경기가 나아지는 국면이냐 이런 것을 봐주는 게 순환변동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다같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흔히 경제 관련 통계 3대지표라고 하면 생산, 투자, 소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는 비교적 좀 나은 모습이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성장률이 2.7%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었느냐면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이 2.8%로 성장률을 그러니까 약간 상회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2005년에 잠깐 그런 적 있었지만 그러니까 거의 2003년부터 계속해서 성장률보다 가계소비지출 증가가 낮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역전되었어요. 이거는 해석을 한다면 이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저는 효과라고 저는 일정하게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계소득증대정책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라든가 근로장려세제지원. 이런 것도 했었고 가계들의 지출비를 경검하기 위해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의료비 경감 등을 비롯해서 보육료 경감 그리고 복지확대로 아동수당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저는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계부채 문제 관련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빚에 대해서, 집집마다 갖고 있는 빚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경고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우리가 가계부채 하게 되면 제가 앞에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수출과 제조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제조업 2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어요. 그러면 자동차산업에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잃으신분들이 군산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군산지역에 남아있더라도 실업자로 살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음식점 가서 소비하는 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 이런 업종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영업이 이렇게 상가가 폐업하게 되면 상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서비스업종들이 있어요. 건물의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임대업을 하는 그런 분야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통계청의 고용동향이라는 통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자리 줄어드는 업종이 제조 그다음에 도소매 비롯한자영업종하고요. 그다음 앞에서 했었던 사업시설유지관리라고 하는 건물과 관련된 사업시설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 그리고 부동산업. 이 분야들의 업종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충격이 확산되는 건데 가계부채도 똑같습니다.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커다랗게 봐서 주택담보대출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생계형 가계대출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건설투자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과거에 빚내서 집사라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다보면 자연히 뭐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2015년부터 크게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자영업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갈 곳 없는 분들이 자영업에 강요받아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과다경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도 늘고 굉장히 압력을 받으면서 수입에 대해서 압박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거기다가 특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대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만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또 부채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생계형 가계부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집집마다 빚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고가의 집 등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억 2000만 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3억 6000만 원으로 오른다면 보유세는 666만원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1주택자 보유세 변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보유세는 일종의 재산세 중에서 그러니까 저기에 소개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그러니까 재산세 내지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주거문제 해결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 차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만약 후자 같은 경우라면 이게 투기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불붙는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수익을 낮춘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보유세 부담이 느는 계층들은 사실 주택이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 사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세의 목적 중에 커다란 목표 중 하나가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결국 실거래가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하고 이 차이가 우리가 주택 유형에 따라서라든가 그러니까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아니면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리고 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형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 주택은 굉장히 가격이 낮은데 고가 주택보다도 그러니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결국 형평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30, 40대 취업 감소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제조업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제조업 위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40대 그러니까 핵심 노동력 계층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자리 질도 나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조업이 충격받으면 제조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 계속해서 확산돼요, 충격이.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3,40 대가 자영업에 진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산업 생태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는 서민들에 대한 정책 금융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보게 되면 IBK 같은 곳에서 1.93% 정도의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0% 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채무 노예에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금융을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정책금융적인 차원 속에서 저리로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저리 정책금융이 제도화돼야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은행 경제 현주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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