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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손혜원 의원 목포 건물 매입 의혹, 지방 도시재생과 투기의 경계선은?
[생생경제] 손혜원 의원 목포 건물 매입 의혹, 지방 도시재생과 투기의 경계선은?
Posted : 2019-01-21 16:4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생생경제] 손혜원 의원 목포 건물 매입 의혹, 지방 도시재생과 투기의 경계선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매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손 의원은 탈당을 했고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정면승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투기냐, 도시재생이냐, 양측주장이 팽팽합니다. 투기야 우리 모두 잘 알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단 소장님, 손혜원 의원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슈인데요. 저희는 생생경제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들, 개념 정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의 원도심.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구본기> 엄청나게 핫 하죠. 지방 원도심이 이렇게까지 회자될 수 있구나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잖아요? 목포 원도심에 가보지 못한 청취자분들이 목포 원도심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다 보니까요. 작년에 저도 목포를 처음 갔어요. 목포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나서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알겠거니 해서 기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포, 여기서 어디 가면 좋아요? 우선 좋은 데 한 군데만 안내해주세요, 하니까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를 타면, 제주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볼 게 없다고 목포 지역민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 목포, 목포 원도심, 목포 도시재생, 이러니까 자꾸 제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요. 전주 한옥마을, 이런 곳을 떠올리세요. 사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곳을 떠올리시는데, 절대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계속 심심해, 놀 게 없어, 이렇게 보낼 동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목포는 항구다. 항구 도시로 크게 발전한 도시였다가 이게 계속 쇠퇴를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시가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복 이전의 건축물 같은 것도 남아있고요. 군산 같은 곳은 가보셨잖아요? 가면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데에 선정되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손혜원 의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이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기존 건축물 하나하나마다 문화재로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 단위. 그러니까 길 전체를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 김혜민> 길 전체를요?

◆ 구본기> 네, 왜냐하면, 건축물 하나하나 말고, 그 길을 다니면서 근대 문화 유적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의 정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길로 지정해보자, 면으로 지정하자 해서 면으로 지정된 게 근대역사 문화공간입니다. 총 500억 원을 들이는 사업이고요. 2023년까지 5년 동안 문화재 발굴이랑 경관 정비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근대 문화 보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무래도 근대 문화나 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목포 지역에 대한 특수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역 주민조차도 배 타고 가면, 제주도를 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의 원도심, 이 부분은 광복 이전의 분위기가 정취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지역이라는 건 이제 면 단위로 보존해보자는 정부의 움직임이었고, 500억 원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까지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조차도 이 가치를 몰라서 방치했던 지역인데, 손혜원 의원은 어떤 부분을 높이 사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했을까요?

◆ 구본기> 우선은 저희들이 지방 같은 곳에 여행을 가면, 사진 찍는 것들이 조금 근현대식 건물, 일본식 가옥 같은 것들, 이국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택시 기사분은 본인 동네에 관광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 김혜민>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그곳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셨겠죠.

◆ 구본기> 네, 맞아요. 저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손혜원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근현대 건축물,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관광자원, 문화재로서 활용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실제로 보면,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어요. 1935년에 지어졌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백화점도 있고요. 예전 목포 일본 영사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백화점, 영사관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 구본기> 네, 정말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재 같은 것에 대해서 안목이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부분을 유심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군산 이야기도 했는데요. 군산도 똑같이 지정됐어요. 같은 해에 근현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에요.

◇ 김혜민> 그랬군요. 군산에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 정취 자체가 이국적으로 느껴졌고요.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목포가 군산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군요?

◆ 구본기> 네.

◇ 김혜민> 군산은 전주하고도 가깝고, 접근성이 서울에서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산에 요즘에 맛있는 빵집인가, 짬뽕집인가 유명하지 않나요?

◆ 구본기> 목포에도 있어요. 목포에도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바게트 빵을 떠올리실 거예요. 바게트 빵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택시 기사분한테 그래도 정말 갈 곳이 없느냐고 했더니 처음 내려주신 곳이 빵집이었거든요.

◇ 김혜민> 그랬군요. 그 바게트 빵보다 더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손혜원 의원이 알아보고 그 건물들을 매입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지역들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인 ‘1897 개항 문화거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구본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토교통부 사업이 아닌 문화재청 사업이에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계속 핫 하게 다뤄지는 목포 구도심이 어떤 사업에 중복 지정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요.

◇ 김혜민> 두 개의 사업이 지정된 거군요. 정말 핫한 곳이 맞네요.

◆ 구본기> 방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 관련된 사업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현재 동이 두 대가 붙어있는데, 만호동하고 유달동이 붙어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5년 동안. 2022년까지 약 590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500억이었고, 지금도 590억이니까요.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현재 목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엄청나게 주목이 쏠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이제 여기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치 쟁점화가 되는 건데,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습니까?

◆ 구본기> 무척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슈퍼스타 K’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고를 냅니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선정해서 500억 정도를 지원할 텐데, 지원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다룬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 공고를 낸 거고요. 도시재생 뉴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류들을 작성해서 그 서류를 위에 올리면, 그것을 심사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뽑힌 거고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세운상가 떠올려보시면 편합니다.

◇ 김혜민> 그 사업이 도시재생 시범사업이었습니까?

◆ 구본기>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데,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 김혜민>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비슷하다, 같은 맥락이다?

◆ 구본기>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을 우리가 줄 테니 한 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돈을 따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 구본기> 제가 아까 세운상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운상가가 2015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정되고, 지금은 목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2017년 6월에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나와서 그 계획을 가지고 보행 데크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1년 반~2년 사이에 사업이 들어가기까지 갭이 있는 이유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하향식 사업이었어요.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면 철거, 전면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가고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커뮤니티가 깨진다,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1년 반, 2년 정도 주민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도출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나가는 건데, 목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계획이 나오기 전입니다.

◇ 김혜민> 지금 주민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의견을 모은다고 하셨어요. 지금 손혜원 의원 건이 나오면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배후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재생을 원하는 주민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대립하는 양상입니까?

◆ 구본기> 네, 고질적인 문제에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흔히 말하는 뉴타운, 재개발의 반성적 차원에서 나온 대항 같은 것이었어요. 흔히 이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이거 발표했잖아요. 뉴딜 출구 전략. 그 뒤에 PPT가 기억나요. 누구를 위한 도시 개발, 뉴타운 재개발입니까? 이러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사건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 전면 개발을 모토로 했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존. 보존하는 와중에서 문화를 살리고, 이렇게 하자, 부작용을 줄이자,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전자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싹 밀어버리고 짓고 싶은 욕심이 아무래도 있으시죠.

◇ 김혜민> 전면 철거, 개발 쪽은 그렇죠.

◆ 구본기> 아무래도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전면 철거, 전면 개발을 했을 때 얻게 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하면서 관리해나가는 측면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갈리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래 도시재생 강의를 갔는데, 재개발 반대 조끼를 입고 오신 분들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안인 겁니다.

◇ 김혜민> 전면 철거 개발 쪽은 아무래도 재개발 쪽이고요. 반대쪽은 보존하면서 지역의 상생과 개발을 고민해보자.

◆ 구본기> 그런데 문제가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연혁을 같이 말씀드려야 해요. 2008년에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조합이 생긴 게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전이잖아요.

◇ 김혜민> 목포가요.

◆ 구본기> 네, 지금 목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에 조합이 생겼는데, 3년 뒤인 2018년에 근대역사 재생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재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으쌰 으쌰 하고 있었잖아요? 그 필지의 일부가 재생사업 지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정말 부딪혀버려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혜민> 이런 게 나오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떤 분들의 얘기가 더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기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기준이 뭔지도 고민이 돼요. 예를 들면, 사실 목포처럼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낙후된 곳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값이 조금 오르면,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투기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구본기> 사실은 없습니다. 일종의 수사 같은 거예요. 투기냐, 투자냐를 가르는 시도는요. 동전의 앞뒤 면을 가르려는 시도와 같아요. 앞뒤 면을 나눠봤자 어차피 앞뒤 면이 또 생기듯이요. 투기 수요랑 반대로 풀이되는 게 주로 실수요냐, 이렇게 주택시장에서는 많이 나눠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아는 지인이 작년에 용인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작년 가을에 아파트 값이 뜨겁게 올랐잖아요. 그 수혜를 입었어요. 두 달 사이에 1억 원 가까이가 올랐는데, 근래 생일이라 촛불을 불면서 소원 뭐 빌었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 값 오르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봐도 실수요자에요. 신혼부부고, 가진 전 재산에 대출 많이 받고 산 거예요. 이분이 소원을 빈 것은 상당히 투기적이죠.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야죠, 이게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투기다, 투자다, 라고 어떤 사건을 잡고 쟁점을 가져가는 것은 조금 소모적일 수 있어요.

◇ 김혜민> 그런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친구는 정말 실수요자로 하나 산 거고, 이왕 샀는데, 안 올라도 여기서 살아야 하지만, 이왕이면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의 욕망. 지금 손혜원 의원의 문제는 본인의 선의가 있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집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물론 손혜원 의원 측의 이야기도 있죠. 재단 쪽에서 샀다. 다른 지인들과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마을 지역 주민들과 그 지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공유 방식도 있는데, 왜 손혜원 의원은 굳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그 땅을 싹쓸이했느냐, 접근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구본기> 무척 타당한 비판이기도 해요.

◇ 김혜민> 외부 사람들이 산 거잖아요?

◆ 구본기> 문제는 뭐냐면요. 도시재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존 재개발 뉴타운의 반성적 차원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민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비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비판하는 쪽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해요. 흔히 시민 자산화라고도 표현되는 건데요. 지가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시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아예 사회적 알박기를 하는 거죠. 이 이익을 우리 지역사회가 공유하겠다.

◇ 김혜민> 지역 주민이 사는 거죠.

◆ 구본기> 그렇죠. 우리는 내쫓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담론 수준으로 머무는 이유가요.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라서 그래요. 도시재생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잠입 취재를 해보면요. 진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모으는 게 5년 내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아마 손 의원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호흡부터 늘린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직 이런 시민 자산화 같은 개념은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알박기. 본인들이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관계도 너무 얽혀있고, 아주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행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드니, 손혜원 의원은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라는 건데, 지역주민이 안 되니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도시재생이냐, 재개발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지자체의 결정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재개발이냐, 어느 때는 도시개발이냐. 또 절차를 선정해나가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 구본기> 우선은 지금 이 두 개를 대립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는 도시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두 가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타당성이에요.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가령 사업성이 없는 거죠. 우리 제 사무실이 있는 동네가 그런데, 빌라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동네에서는 아파트 재개발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우선은 타당성을 따진다, 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갈 곳이 정말 먼 게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당위를 놓고 보면, 주민 참여가 먼저고,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관이 결정해주는 것들에 아직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건국 이래 단일 사업으로 최고 사업이거든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다 들쑤시고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거든요.

◇ 김혜민>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주민들이니까요. 그 감정의 골이 더 깊다는 게 문제거든요.

◆ 구본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시민 작가께서 예전에 정당 활동하실 때 말씀하셨던 개념인데,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말 맞다고 봐요. 우리는 왕의 목을 친 적이 없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덜컥 해버렸으니까 시민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아직 부재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큰돈이 지방에 떨어지게 되고, 이해관계들이 바깥으로 다 나오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 김혜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목포 건은 지방의 문화적 가치를 가진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대도시 도시재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 구본기> 지금 너무 좋은 게요. 도시개발을, 특히 도시재생을 할 때는 구분해서 사유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지방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을 구분해서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지랑 주거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이 크게 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도시재생 해야 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우선 지방 주거지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 일자리 문제랑 겹치거든요. 일자리 문제는 수조 원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방 도시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의 올인 하다시피 하는 게 관광사업인 거예요. 그 목포 지구를 관광지로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관광 사업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정주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대신 관광지 같은 경우는 놀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 KTX 뚫려있고, 버스가 있기 때문에 다 1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것들을 계획자들이 가서 개발을 잘하면 실제로 활기가 돌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지가가 상승해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내지인들이 가져가느냐? 이런 안전장치들의 개발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속도보다는 방향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각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번에 목포 건과 관련해서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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