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신재민 vs 기재부 '진실공방'...공은 검찰로

[앵커]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 관련 폭로성 주장을 해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자신은 보호받아야 할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의 엇갈리는 주장과 핵심 쟁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신재민 사무관이 어제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로 폭로했죠?

[기자]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정확하게 누군지 묻는 질문에 차영환 전 비서관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기재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 당시 기재부는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차영환 전 비서관의 전화는 국채 발행과 관련해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자 국채 발행계획을 넣어 다시 배포하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 확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죠? 기재부가 그동안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반박해온 대로 다양한 논의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화를 한 이유가 신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국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국채 발행 규모 등을 최종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일부 참여한다는 기존의 기재부 설명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전 사무관이 부총리 보고를 4번이나 들어갔다는 점도 강조했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39.4%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신 전 사무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주장의 신빙성 의혹을 받는 데 반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국채 업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기재부도 국가채무 비율 39.4%가 당시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수치라고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고요.

또 저희가 물어본 기재부 관계자도 당시에 채무비율을 39.4%까지 올리려면 전년보다 1.1%p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채를 20조 이상 늘려야 해서 실현되기 어려운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반박에 재반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검찰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기자]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물어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제보인지 수사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KT&G와 서울신문 사장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한 주장 말고는 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상태고요.

기재부는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