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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신재민 vs 기재부 '진실공방'...공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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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03 11:07
앵커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 관련 폭로성 주장을 해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자신은 보호받아야 할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의 엇갈리는 주장과 핵심 쟁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신재민 사무관이 어제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로 폭로했죠?

기자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정확하게 누군지 묻는 질문에 차영환 전 비서관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기재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 당시 기재부는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차영환 전 비서관의 전화는 국채 발행과 관련해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자 국채 발행계획을 넣어 다시 배포하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 확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죠? 기재부가 그동안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반박해온 대로 다양한 논의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화를 한 이유가 신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국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국채 발행 규모 등을 최종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일부 참여한다는 기존의 기재부 설명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전 사무관이 부총리 보고를 4번이나 들어갔다는 점도 강조했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39.4%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신 전 사무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주장의 신빙성 의혹을 받는 데 반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국채 업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기재부도 국가채무 비율 39.4%가 당시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수치라고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고요.

또 저희가 물어본 기재부 관계자도 당시에 채무비율을 39.4%까지 올리려면 전년보다 1.1%p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채를 20조 이상 늘려야 해서 실현되기 어려운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반박에 재반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검찰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기자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물어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제보인지 수사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KT&G와 서울신문 사장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한 주장 말고는 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상태고요.

기재부는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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