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127/201811271712227188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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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생생경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과 상생의 기본은 공정과 정직입니다. 이 가치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치들이 시작점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생생한 경제, 그리고 상생하는 경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간다고 해도 후퇴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요. 그때는 엄청난 대가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은정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박은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위원장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을 딱 보고 안개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개꽃이 그렇잖아요.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데, 꽃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한 아름의 느낌도 들고요. 저는 왜 위원장님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 박은정> 제가 최근에 받은 최대의 찬사입니다.
◇ 김혜민>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위원장님의 이런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가장 잘 알게 된 것이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제가 언론인이다 보니까 가장 당사자다 보니까요.
◆ 박은정> 그렇죠.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분이죠.
◇ 김혜민> 국민권익위원회,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해주시겠어요?
◆ 박은정> 네, 사실 국방부 하면 국방의 업무라고 하면 간편한데, 저희의 업무는 범위가 조금 다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선 과거에 국가청렴위원회,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 또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이 세 개의 기관이 2008년에 통합해서 출범한 위원회고요. 주요 추진 업무는 부패방지 업무, 고충 처리 업무, 제도개선, 그리고 행정심판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언급하셨던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공익신고보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신고, 국민콜 110, 이동신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도 처리하고, 또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행정에 대한 최종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박은정> 네, 정부 행정 중에서도 불량 행정에 대한 정부 아래서의 최종 애프터서비스.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의 일종의 NGO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하고, 도움이 되어주어야 하는 행정 기관들이 때떄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줄 때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주시는 거죠.
◆ 박은정> 그렇죠. 행정부 안에서 자기 점검, 자기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니까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참 많은 역할을 해왔던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 박은정> 제가 조금 전에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부패방지 내지 부패통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부패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 증가, 말할 것도 없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그럼으로써 생산성의 저해, 경제 성장 저해, 이렇게 나타나죠.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CPI라고 부패인식지수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4점인데, 이것이 한 10점 정도 상승할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0.52% 증가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최대 5만 개 정도다 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쓸데없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사회가 청렴해지면요.
◆ 박은정> 그렇죠. 그래서 부패를 척결하게 되면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요새 흔히 말하는 혁신성장의 기반도 마련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권익위에서는 지난 4월에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세워서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패 공익 신고 활성화,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또 사립 유치원 부조리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이런 등의 생활 적폐를 없애는 반부패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는 기업 고충 민원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국제기준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흔히 ISO3700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업이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위원장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제가 이력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이런 때에는 경제성장의 한 동력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까지도 성장의 동력을 만든다고 하는 그릇된 인식도 잇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십수 년보다는 멀리겠지만, 확실히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PI 국제적인 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 규모에는 걸맞지 않게 낮은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 김혜민> 워낙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낸 대한민국이다 보니 그 부작용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것 같고요. 그 대가를 사회적 비용을 통해 치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공정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도 멀고, 과제들도 많지만요. 그중 하나가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일자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한 채용 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국회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고요. 일단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 박은정> 방금 언급하셨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접하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허탈감, 분노가 정말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취업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2030 세대가 안게 되는 불신, 이것도 상당하죠. 저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적발이라든가, 단속,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를 포함해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조사 집중 신고 기간을 이번 달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마다 전해에 이루어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대해서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 교통공사 건은 지금 조사 안 하고 계신 거죠?
◆ 박은정> 네, 서울 교통공사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 김혜민> 전수조사 점검방식이랑 대상도 궁금합니다.
◆ 박은정> 우선 공공기관 1,4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비리 특별 점검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신규채용, 그리고 최근 5년간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5년으로 정한 것은 채용 비리 관련 행위 양태, 권한 남용이라든가,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의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조사 방식은 우선 감독 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 847개 등 권익위는 그 밖의 공직 기관 단체, 이렇게 하고요. 1차 전수조사 결과 비리 혐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 내지 신고가 있는 사안은 그 기관을 위주로 정부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1차 전수조사가 감독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소관 기관에 대해 하다 보면 봐주기 형 부실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책이 있으십니까?
◆ 박은정> 그래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로 한 것이죠. 1차는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의미죠.
◇ 김혜민> 사회적으로 친인척 채용 논란이 큽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도 이 친인척 채용이 포함되는 거죠?
◆ 박은정> 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친인척 현황도 파악합니다. 이들이 채용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친인척이 부당한 영향력 내지는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가, 이게 조사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친인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 어쨌든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가가 주요 점검항목이 되겠죠.
◇ 김혜민> 아마 여러 항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펴보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우셨습니까?
◆ 박은정>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문책, 채용취소 등의 엄정한 조처를 요청하고, 또 어떤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는 검경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적발 기관을 앞으로는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또 제도상의 미비점도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된다면, 예컨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채용 비리 연루자, 적발 기관, 그리고 피해자까지 이렇게 후속 조치를 세세하게 세우셨습니다. 앞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를 보시겠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굴하고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충돌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조금 들어요.
◆ 박은정> 저는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전환 정책하고 충돌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요. 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보다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향후 이 정책의 추진 동력이 오히려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내부자 신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또 신고자 보호 방안은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박은정> 아까 말씀대로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21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약 보름 동안 19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들어온 신고의 약 5배가 됩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구체적인 사례 하나 소개해주시겠어요?
◆ 박은정> 사례는 이게 신고자도 보호해야 하고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예컨대 채용 공고를 생략했다든가, 공고문을 임의로 변경했다든가, 나중에 말이죠. 점수를 조작하거나 면접에 개입하는 경우. 또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합격시킨 의혹이 있는 경우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번 채용 비리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금지하고, 원상회복하는 조처 등도 하게 되고요. 신변 보호, 책임감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신고자 자신이 비리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뉘우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가 밝혀짐으로써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경제의 시작인 일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 경제든, 국가 경제든요. 그 시작인 일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달 9일이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이더라고요. 이번에 권익위도 반부패 주간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은정> 2003년 12월 9일에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UN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12월 9일 전후로 2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으면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김혜민> 반부패·청렴. 진짜 시대정신인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인 것이 분명한데요. 아무리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이 모르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참여를 독려하려면 재미있어야 해요.
◆ 박은정>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렴, 반부패 하면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 공익 신고자라고 하면 공익신고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회 가치보다는 어떤 공익신고자가 조직의 배신자니, 등등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부패 주간도 반부패·청렴이 어렵고 딱딱한 주제라고 하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청렴의 가치, 어떻게 보면 청렴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게 다양한 문화행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또 반부패 창작 연극 공연, 또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이제는 아주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 반부패의 날은 특집으로 KBS 도전 골든벨을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반부패 행사에 관련 전문가나 학계, 공직자 위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노력해서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 김혜민>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공감을 한 부분이요. 아이들이 처음에 단체 생활할 때부터 청렴이 뭔지, 질서가 뭔지,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나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럴 수 있도록요.
◆ 박은정> 그렇죠. 도덕의식이 어떻게 보면 내재화되어야 하는 거죠.
◇ 김혜민> 국민권익위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국민들께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 박은정> 반부패·청렴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리고, 청렴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청렴이 국민 일상에 녹아내리기를 바란다는 박은정 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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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생생경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과 상생의 기본은 공정과 정직입니다. 이 가치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치들이 시작점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생생한 경제, 그리고 상생하는 경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간다고 해도 후퇴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요. 그때는 엄청난 대가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은정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박은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위원장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을 딱 보고 안개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개꽃이 그렇잖아요.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데, 꽃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한 아름의 느낌도 들고요. 저는 왜 위원장님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 박은정> 제가 최근에 받은 최대의 찬사입니다.
◇ 김혜민>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위원장님의 이런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가장 잘 알게 된 것이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제가 언론인이다 보니까 가장 당사자다 보니까요.
◆ 박은정> 그렇죠.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분이죠.
◇ 김혜민> 국민권익위원회,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해주시겠어요?
◆ 박은정> 네, 사실 국방부 하면 국방의 업무라고 하면 간편한데, 저희의 업무는 범위가 조금 다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선 과거에 국가청렴위원회,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 또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이 세 개의 기관이 2008년에 통합해서 출범한 위원회고요. 주요 추진 업무는 부패방지 업무, 고충 처리 업무, 제도개선, 그리고 행정심판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언급하셨던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공익신고보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신고, 국민콜 110, 이동신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도 처리하고, 또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행정에 대한 최종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박은정> 네, 정부 행정 중에서도 불량 행정에 대한 정부 아래서의 최종 애프터서비스.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의 일종의 NGO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하고, 도움이 되어주어야 하는 행정 기관들이 때떄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줄 때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주시는 거죠.
◆ 박은정> 그렇죠. 행정부 안에서 자기 점검, 자기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니까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참 많은 역할을 해왔던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 박은정> 제가 조금 전에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부패방지 내지 부패통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부패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 증가, 말할 것도 없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그럼으로써 생산성의 저해, 경제 성장 저해, 이렇게 나타나죠.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CPI라고 부패인식지수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4점인데, 이것이 한 10점 정도 상승할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0.52% 증가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최대 5만 개 정도다 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쓸데없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사회가 청렴해지면요.
◆ 박은정> 그렇죠. 그래서 부패를 척결하게 되면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요새 흔히 말하는 혁신성장의 기반도 마련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권익위에서는 지난 4월에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세워서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패 공익 신고 활성화,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또 사립 유치원 부조리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이런 등의 생활 적폐를 없애는 반부패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는 기업 고충 민원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국제기준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흔히 ISO3700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업이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위원장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제가 이력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이런 때에는 경제성장의 한 동력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까지도 성장의 동력을 만든다고 하는 그릇된 인식도 잇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십수 년보다는 멀리겠지만, 확실히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PI 국제적인 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 규모에는 걸맞지 않게 낮은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 김혜민> 워낙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낸 대한민국이다 보니 그 부작용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것 같고요. 그 대가를 사회적 비용을 통해 치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공정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도 멀고, 과제들도 많지만요. 그중 하나가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일자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한 채용 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국회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고요. 일단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 박은정> 방금 언급하셨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접하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허탈감, 분노가 정말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취업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2030 세대가 안게 되는 불신, 이것도 상당하죠. 저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적발이라든가, 단속,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를 포함해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조사 집중 신고 기간을 이번 달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마다 전해에 이루어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대해서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 교통공사 건은 지금 조사 안 하고 계신 거죠?
◆ 박은정> 네, 서울 교통공사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 김혜민> 전수조사 점검방식이랑 대상도 궁금합니다.
◆ 박은정> 우선 공공기관 1,4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비리 특별 점검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신규채용, 그리고 최근 5년간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5년으로 정한 것은 채용 비리 관련 행위 양태, 권한 남용이라든가,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의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조사 방식은 우선 감독 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 847개 등 권익위는 그 밖의 공직 기관 단체, 이렇게 하고요. 1차 전수조사 결과 비리 혐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 내지 신고가 있는 사안은 그 기관을 위주로 정부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1차 전수조사가 감독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소관 기관에 대해 하다 보면 봐주기 형 부실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책이 있으십니까?
◆ 박은정> 그래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로 한 것이죠. 1차는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의미죠.
◇ 김혜민> 사회적으로 친인척 채용 논란이 큽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도 이 친인척 채용이 포함되는 거죠?
◆ 박은정> 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친인척 현황도 파악합니다. 이들이 채용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친인척이 부당한 영향력 내지는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가, 이게 조사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친인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 어쨌든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가가 주요 점검항목이 되겠죠.
◇ 김혜민> 아마 여러 항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펴보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우셨습니까?
◆ 박은정>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문책, 채용취소 등의 엄정한 조처를 요청하고, 또 어떤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는 검경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적발 기관을 앞으로는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또 제도상의 미비점도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된다면, 예컨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채용 비리 연루자, 적발 기관, 그리고 피해자까지 이렇게 후속 조치를 세세하게 세우셨습니다. 앞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를 보시겠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굴하고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충돌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조금 들어요.
◆ 박은정> 저는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전환 정책하고 충돌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요. 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보다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향후 이 정책의 추진 동력이 오히려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내부자 신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또 신고자 보호 방안은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박은정> 아까 말씀대로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21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약 보름 동안 19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들어온 신고의 약 5배가 됩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구체적인 사례 하나 소개해주시겠어요?
◆ 박은정> 사례는 이게 신고자도 보호해야 하고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예컨대 채용 공고를 생략했다든가, 공고문을 임의로 변경했다든가, 나중에 말이죠. 점수를 조작하거나 면접에 개입하는 경우. 또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합격시킨 의혹이 있는 경우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번 채용 비리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금지하고, 원상회복하는 조처 등도 하게 되고요. 신변 보호, 책임감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신고자 자신이 비리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뉘우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가 밝혀짐으로써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경제의 시작인 일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 경제든, 국가 경제든요. 그 시작인 일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달 9일이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이더라고요. 이번에 권익위도 반부패 주간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은정> 2003년 12월 9일에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UN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12월 9일 전후로 2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으면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김혜민> 반부패·청렴. 진짜 시대정신인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인 것이 분명한데요. 아무리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이 모르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참여를 독려하려면 재미있어야 해요.
◆ 박은정>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렴, 반부패 하면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 공익 신고자라고 하면 공익신고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회 가치보다는 어떤 공익신고자가 조직의 배신자니, 등등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부패 주간도 반부패·청렴이 어렵고 딱딱한 주제라고 하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청렴의 가치, 어떻게 보면 청렴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게 다양한 문화행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또 반부패 창작 연극 공연, 또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이제는 아주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 반부패의 날은 특집으로 KBS 도전 골든벨을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반부패 행사에 관련 전문가나 학계, 공직자 위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노력해서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 김혜민>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공감을 한 부분이요. 아이들이 처음에 단체 생활할 때부터 청렴이 뭔지, 질서가 뭔지,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나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럴 수 있도록요.
◆ 박은정> 그렇죠. 도덕의식이 어떻게 보면 내재화되어야 하는 거죠.
◇ 김혜민> 국민권익위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국민들께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 박은정> 반부패·청렴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리고, 청렴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청렴이 국민 일상에 녹아내리기를 바란다는 박은정 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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