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앞두고 법무부·경총 간담회

상법 개정을 앞두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