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5위

2018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5위로 평가받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는 한 단계 낮은 5위를 기록했고, 지난 2014년 이후 4∼5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분쟁해결과 전기공급이 2위, 건축인허가 10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고 재산권등록 40위, 자금조달 60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그러나 노동과 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하지 못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