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없어지나...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검토

사납금 없어지나...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검토

2018.10.27.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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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매달 일정 급여를 줘야 하는 택시 회사들은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월급제 대신 사납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루 운행 뒤 회사에 13만 원가량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수입은 2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엔 카풀 서비스까지 추진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기사들의 말입니다.

[이인규 / 법인택시 운전기사 : 같은 운수업이라도 택시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수입이 적어요. 운수 업종 중에 가장 적다고 보면 돼요.]

정부가 이런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납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운행 수입을 모은 뒤 수익금을 월급으로 나눠주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사납금 부담이 없어지는 택시기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회사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실적이 서로 다른 기사들에게 같은 월급을 줄 수도, 그럴 여력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 사업자들의 지급 능력이 되느냐는 건데요. 지급 능력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매년 지원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를 줄이기 위해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연금 형태로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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