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배근 “취업난 원인은 제조업, 산업구조 바꿔야 진짜 대책”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혁신성장 굉장히 취약, 사회 인프라 구축 부족
-기존 산업에서 신 산업으로 대처 못하면서 위기 맞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노사타협이 근간
-심각한 자산 불평등, 부동산 투기가 초래
-정부, 긴급구호대책으로 급한 불만 끄고 있어
-2015년 제조업 위기부터 취업난 시작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연하게 조절해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취소,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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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한 혁신성장, 그리고 일자리창출 대책이 발표되죠. 정부가 그간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분야가 경제, 특히 일자리 대책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부적인 대책이 오늘 나올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일자리 대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의 해결방안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호성: 교수님, 오늘 발표될 일자리 대책,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최배근: 지금 먼저 우리 경제 일자리 상황을 좀 제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요. 일종의 둑이 터져서 지금 물이 범람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범람하게 되면 밑에 물에 잠기는 마을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쨌든 간에 구호하는 긴급구호대책이 필요하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임시직·일용직 일자리, 그다음에 자영업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긴급구호대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둑을 재건하지 않는 이상 계속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둑이 무너진 게 산업구조가 약화되면서 생긴 겁니다. 제조업이 2015년부터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이 동시에 타격을,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2015년에서 2016년 넘어오면서 76만 대가 판매량이 줄어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업 사정 잘들 아시고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주력산업들이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들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지면서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어쨌든 간에 다시 구조조정하고 재구축하는 게 이게 둑을 재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혁신성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단기 일자리라고 하지만 일단 그 단기 일자리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산업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일자리가 민간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이 부분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정부가 방향은 잡았는데 문제는 혁신성장을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김호성: 어떤 내용이죠, 그게?

◆ 최배근: 그러니까 일종의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모든 걸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연결시키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확보됩니다. 데이터가 확보되고 모든 걸 연결시키게 되면 그 속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가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부분이 순위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픈 부분이 뭐냐면 혁신성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우리 교육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플랫폼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를 갖는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는 거의 90위 이렇게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제도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안 보여요.

◇ 김호성: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최배근: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산업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개요적으로 말한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약간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중점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교육 문제 이슈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본다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 최배근: 지금 제가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의 주요 메이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친환경, 소위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로요.

◇ 김호성: 예를 들자면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라든가.

◆ 최배근: 그렇죠. 전기차라든가 이런 등등이죠.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차량공유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도 일종의 플랫폼 경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그 속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차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전통적인 차량이 아니라, 그 차안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바일 기기처럼 돼버리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완성차 사업 중심의 사업모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재편 속에서 우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준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에너지 분야는 중국한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사업들은 굉장히 위기에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많이 그쪽에서 없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호성: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연다고 해요. 이게 왜 광주일까. 저도 참 궁금했는데 광주형 일자리. 이 광주형 일자리가 함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 최배근: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어쨌든 타협을 하자 이거죠. 사용자 입장 속에서는, 기업 입장 속에서는 임금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경쟁력 이런 데 속에서 굉장히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반면에 노동자들 입장 속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하청 협력업체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청 관계도 좀 개선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들이 다 집약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임금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원하청 문제. 이런 걸 둘러싼 노사가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문제까지 다 포괄되는 건가요?

◆ 최배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임금 직종들은 임금을 좀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확보된 임금 여력을 가지고 일자리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하청 협력업체들의 문제를 좀 개선해주게 되면 하청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개선이 좀 가능하고. 그런 반면에 사용자들한테도 뭔가 가격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임금 전체 부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해인 거죠.

◇ 김호성: 지난번에 교수님, 한 인터뷰에서요. 지금은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 소득의 문제인데, 소득의 불평등보다 우리 사회는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 심지어는 조선말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훨씬 더 큰 것 아닌가요?

◆ 최배근: 지금 우리가 이게 맞물려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하고요. 소득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 자꾸만 우리가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기만 잘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사회 자원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는 기대소득을 좀 약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는 소득의 축적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지만 자산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호성: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본질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배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공공분야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긴급구호대책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구호대책이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좀 끄고 보자는 차원 속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과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했던 것들입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가 두 손 놓고,

◇ 김호성: 청년 인턴제부터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 최배근: 그렇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도 좀 이게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요. 2015년도부터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요. 제조업이라는 게 대개 지역의 거점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장사가 안 돼요. 자영업 일자리가 타격을 보게 되고요. 자영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상가 수요들이 줄어들면서요. 그러면서 건물 청소라든가 경비 이런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단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건 야당과 여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경쟁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런 측면인 것이지. 그리고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급한 상황 속에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원 차원 속에서 이걸 이해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일자리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원인들 가운데서 요즘 정말 약방에 감초처럼 나오는 이야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이런 주장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최배근: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가 명과 암이 다 있습니다. 명과 암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을 좀 우리가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임금 계층들이 많습니다. 저임금 계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예를 들면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있는 거거든요. 공약대로 한다면요. 그런 점에서 그게 그 위의 계층, 사업장들한테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올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사업장들에서 월급이 인상효과가 좀 나타났어요. 어제도 발표됐지만. 거기다가 4월부터 보게 되면 밑에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월 급여가 올라가면서 대기업들하고 격차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한 측면들이죠, 일종의 보게 되면요. 그런데 지나친 인상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위에서 아직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대신 저소득층들에 대해선 직접 소득 배분을 해주는 것이, 그래가지고 충격이 많이 퍼지지 않도록, 부담이 부정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1부에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내년도분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기구이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쨌든 노사정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내년에 문제는 저는 이건 다시 지금 원천무효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요. 단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면 사업장들이 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 연말에 가시적인 효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산업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금 성과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좀 제대로 잡으면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그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연말쯤 다시 한 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