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분리 두고 여야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관련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때 법원은 법인 분할이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며, 협상 당시에 분리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역시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징후가 포착된다며, 산업은행 주장대로 만족할만한 합의가 아니라 뒤통수를 맞은 꼴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