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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광석 “금리동결 이유? 결국 일자리! 장기화할지도...”
Posted : 2018-10-19 08:46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광석 “금리동결 이유? 결국 일자리! 장기화할지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고용부담이 금리동결 배경
- 외국인 자본유출 피할수 없지만, 외환 위기는 없다고 판단한 것
- 가계부채, 규모보다 이자상환 부담이 문제
- 이자 상환 부담·채무 상환 능력 하락이 더 심각
- 초저금리시대 끝나, 고정금리 대출 유인 대책 배경
- 미중 갈등, 부품·중간재 수출에 악영향 줄수 있어
- 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출지 고민 깊어
- 금리인상 어려운 취약 신흥국 흐름 반드시 확인해야
- 내년에 예고된 브렉시트, 영국 탈출 엑소더스 현상 참조해야
- 대출 이자 상승, 투자 어렵고 일자리 창출 막는 악순환 지속 우려
- 일자리 문제, 중장기적인 침체 접어드는 것 아닌가 우려
- 주택공급량 늘리는 것만으로 투기 수요 잡기 어려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 1%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불균형의 문제보다는 경기침체 등 현재의 경제상황이 더 중요하다’ 이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두 명의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의 소수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겠죠.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것이 그러나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 연결해서요. 이 이슈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이하 김광석): 안녕하세요.

◇ 김호성: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했지만 오를 지도 모른다, 이런 이견들도 있었고 교차했습니다. 결국 동결됐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읽어야 할까요?

◆ 김광석: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지, 아니면 동결해야 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단순히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각할 수 있겠다.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간에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대외적인 우려도 있다. 그런데 대내적인 것을 보면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가뜩이나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되고 침체인데,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가 2%인데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또 올리면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고용부담이죠. 고용이 침체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위축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이런 대내적인 여건을 보면 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10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대내적인 여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대내적인 여건을 좀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뭘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가계부채 또는 경기악화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주신다면요?

◆ 김광석: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내적인 여건은 경제, 경기죠.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는지, 물가상승률 이것도 더 저물가로 갈 것이 우려되는 거고, 또 고용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내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영향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더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이주열 총재가 미국과의 대내외 금리 차이는 금융불균형의 이유가 아니다. 급격한 채권시장의 외화 유출도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사안인 건가요, 그럼?

◆ 김광석: 안심하기보다는 외국인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한국 원화 가치는 그냥 유지된다고 하면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적정하게 유지되면 그래도 계속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외국인 자본 유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환위기, 우리가 1997년, 1998년에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같은 것을 그대로 또 답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잣대가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에게 빌린 돈, 외국인 채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기외채,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돈, 단기외채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데 이런 몇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외국인 자본 유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것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빠져나간 만큼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펀디멘탈이 튼튼하게 구축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광석: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요즘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얼마나 되는가,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구당 7022만 원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전망해야 할까요? 

◆ 김광석: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근거 중 하나가 투자에 따른 가계부채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부채고요. 그다음 하나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고, 그다음 하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한 부채예요.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내집마련 혹은 투자 목적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둔화되고 특히 매매거래가 단절되는 경향으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리와의 관계만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둔화됩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속도는 둔화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의 문제냐면 이자상환부담이 문제인 겁니다. 특히 변동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금리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정말 현격히 떨어지는, 채무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자상환부담과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이크로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만약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말이죠. 한계차주,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그전부터 그런 종류의 대책을 제시는 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저금리, 지금도 저금리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는 지난 거죠. 16~17년도가 가장 우리나라의 거의 역대 가장 낮은 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벗어나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부채를 소유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역시 가이드라인 중의 하나가 고정금리 대출을 더 유인하는 방향으로의 대책들을 마련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에서는 우리는 피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미중갈등이 큰데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끼어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광석: 우리 거의 대국민적 상식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수출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 지속될 경우 대외적인, 특히 수출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그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단 기본적으로 감으로 잡아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미중갈등이 커지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의 100%의 무역구조 중에서 25%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는데 그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중간재 수출입니다. 그러면 대미무역과 대중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도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부품이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흔히 요즘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약하시면서 흐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언급하신 이 같은 흐름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우선순위를 123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광석: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인상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흥국들입니다. 그런 취약 신흥국들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약 신흥국들의 흐름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2019년 3월에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이탈하는 브렉시트가 이행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영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중요한 모멘텀, 이슈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 혹은 기업이 경영하는 데에 반드시 참조해야 할 만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교수님, 아까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인상될 경우라면 말이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가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면서 금리는 인상되고,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 김광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나 기업은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유망한 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싼데 어떻게 투자를 이행합니까. 투자가 진척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악순환들, 부채에 의존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기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침체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단기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해법 관련해서 나오는 대표적 사안이 부동산 문제일 텐데 말이죠. 지금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양극단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8·2 대책 이후 투기수요는 눌렀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있지만 임시로 둑을 세운 것이지 곧 터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광석: 일단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이게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어쨌든 현재 정부는 부동산 매매가격을 잡고 싶은 거예요,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끌어내려서 못 갖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점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배 정책인 거죠. 그런데 정말 잡힐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래에 공급될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대책들은 어쩌면 2년, 3년 후에 있을 공급량을 1년 앞당기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 매매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죠.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정권으로 바뀌면 또 만약에 바뀐다면 갑자기 또 투기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락을 조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너무 단기적인 정책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해법으로 오히려 부동산 매매가격을 급등락시키는, 아예 침체 혹은 급등 이런 시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호성: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옳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광석: 지금 이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고, 그런 자율에 맡겼을 때 문제가 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저는 그런 식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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