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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경고 "생산성 향상 없으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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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20 22:38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재벌 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에, 인상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렌달 존스 / OECD 한국경제 담당관 : 16.4%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인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상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관련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에는 건설 경기 하락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지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물가만 끌어 올리고,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기술 개발, 벤처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꼽았습니다.

[렌달 존스 / OECD 한국경제 담당관 :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전략들도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혁신 성장이라든가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OECD는 특히, 보고서 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는 약해졌고, 총수 일가의 전횡이 기업 가치마저 좀 먹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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