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분배, 소득, 일자리 해결해야 진정한 3만달러 시대

[생생인터뷰]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데... 나는 왜 힘들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2만9745달러입니다. 55달러가 모자라죠, 3만 달러에서. 그런데 3만 달러가 어떤 의미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2년 만에 1만 달러가 올라선 우리 1인당 국민총소득, 이게 바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녹록치 않습니다. ‘선진국은 무슨’ 이런 말을 하실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 문제라든지 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 마찬가지죠.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 체질과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질적인 성장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소득 3만 달러 시대, 사실 이런 거 국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예전부터 홍보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조영무> 1인당 GNI라고도 하죠. Gross National Income, 우리말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적으로 통상 어떤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가장 흔히 언급되는 지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25개 나라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그 나라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의미하는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현재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과 이탈리아 이렇게 6개 나라에 불과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7번째 나라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언뜻 보면 이렇게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총소득을 이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나, 약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대비 7.5% 증가폭도 나왔습니다. 국민총소득이 늘어나는 것, 역시나 여러 가지 수출이 잘 되거나 이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증가, 성장률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조영무> 제가 1인당 국민소득을 말씀드릴 때 달러라는 단위를 썼잖아요.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원래 수치가 계산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조금 전에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이 쉬워질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통화 단위인 원화로 명목 GNI, 명목 국민소득을 우선 측정하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1인당 원화 표시 국민소득이 나오겠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환율을, 연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해서 달러로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각각에 들어간 요소들, 가령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된 GNI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활성화되었는가와 같은 경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것을 명목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물가가 감안됩니다. 그리고 인구수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인구가 어느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달러로 측정하기 위해서 환율을 감안하다 보니까 원화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 분명히 1인당 국민소득, 특히 달러로 측정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거나, 그냥 경제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돈의 가치인 원화가 강세를 나타나는 경우에도 달러로 측정된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희가 감안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9745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는네, 우리 돈인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7% 늘어난 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 김우성> 환율 효과가 있군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다소 살아난 측면도 있지만, 물가도 올랐고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로 평가된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1인당 3만 달러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문화적 진보의 의미로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걸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에 가장 많이 따라 나오고 붙는 기사가 월급 빼곤 다 올랐고 고용도 어려운데 3만 달러 되면 뭐하느냐,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영무> 역시 앞서 설명 드린 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을 GNI라고 불렀잖아요.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다 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 여기에는 정부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체감경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 가계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계의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이 좋거나 또는 정부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아무래도 고용 상황, 그리고 임금 상황, 그리고 어느 만큼 돈을 활발하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역시 눈 여겨 봐야 하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일명 PGDI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가계의 벌어들인 소득, 특히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서 내야 하는 돈,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 같은 것을 뺀 것이죠.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소득, 이런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1인당 PGDI의 지난해 증가율이 4.1%에 불과했다는 점이죠. 앞서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7.5% 증가했는데 이것을 우리 돈인 원화로 평가해보니까 4.7%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PGDI로 측정한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은 4.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체감경기와 경제지표 간에 괴리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이걸 전체 소득에 국민숫자 나누기 이렇게 계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전체 우리나라의 부, 여러 가지 국내에서 벌어지는 소득들은 높지만 이게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기업이라든가 특정에 쏠려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요. 우리 경제에서 전체가 벌어들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p 줄었어요. 모두 다 5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약 20% 정도로 전년 대비 0.4%p 줄었습니다. 반면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23.8%로 전년 대비 0.7%p 높아진 것이죠. 결국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내는 부분, 여타 사회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득 중에서 가계 또는 기업에서 정부로 이전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에 따른 여러 가지 수치의 변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가계가 직접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3만 달러 됐다는 홍보가 너무 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섭섭해 할 것 같은데. 앞서 3050 클럽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3만 달러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걸맞는 삶의 질적인 향상, 이런 얘기들 사실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간 못 챙겼던 환경이라든가 노동 이런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조영무> 그렇죠. 말씀하신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소득도 늘어나야 되겠고요.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제대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여가시간과 같은 부분도 확보돼야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나 안전 이런 것들도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우선 늘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고용상황이 중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임금도 올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그리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중시될 필요가 있겠고요. 벌어들인 소득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소비 가능한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이나 연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는데요. 노후대비 문제라든가 교육비 부담, 주거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 모두가 대부분 부자인 나라에서 만약 뭔가 기업활동을 한다면 더 이득이고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분배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바로 3만 달러의 의미다.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 하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갈 곳을 못 찾는다, 이 얘기는 저금리 시대 때 많이 나왔는데요. 저축 부분도 굉장히 높아요. 뭔가 돈의 흐름 자체에 대한 의미도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조영무> 이번에 발표된 통계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우리 경제의 총저축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쓰지 않고 저축한 부분이 총저축률이 될 텐데, 지난해 36.3%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흐름과 일부 상통하는 부분이, 가계의 저축률은 8%에서 7.9%로 0.1%p가 낮아졌는데, 정부는 7.9%에서 8.4%로 0.5%p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축률 안에서도 경제 부문별로 상당한 차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돈의 쏠림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돈의 흐름과 그 돈의 효율적인 분배. 그래서 그 돈이, 혹은 그 경제 흐름이 나타내는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3만 달러, 참 고민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우성>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