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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4명 중 1명 불안정 청년, 기본소득 필요
Posted : 2017-04-10 16:20
[생생경제]4명 중 1명 불안정 청년, 기본소득 필요
[생생인터뷰]

- 일자리의 양(실업률)대신 일자리의 질(임금, 고용형태)이 더 중요
- 최저임금의 얹저리에 몰린 청년, 60세 이상 노동층 기본소득 중요
- 청년 층 빈곤율도 심각한 상황.
- 단순한 경험, 경력이 아닌 실질 생활보장이 필요한 상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청년실업 이야기,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한 미래,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큰 문제입니다. 취직되느냐, 취직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취직된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 역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 세대에게 이러한 상황,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며 대책들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청년고용시장 실태와 대책에 대해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이승윤)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에서 조사한 보고 자료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청년 취업을 봤더니 5명 중 1명은 여러 가지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이 심하고 급여도 낮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이승윤>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실업률이 IMF 이후 계속 청년실업률이 경신되는,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실업률에 이어서 또 현재 더 부각되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저임금,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저임금의 90%에서 110% 수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연령 집단을 보면, 19세에서 24세 청년층이 가장 높고, 그 외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 능력이 기존에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층에서는 청년층 저임금 일자리에 청년층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한국의 불안정 청년 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이러한 보고서, 연구를 이끄셨는데요. 보니까 청년 노동시장에서 이 단어가 사실 일상적인 단어인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매우 불안정한,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 규모. 불안정에 대한 개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불안정한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 이승윤> 저희 팀에서 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불안정한 것,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것, 4대 보험에서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조사했는데요. 매우 불안정한 청년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도, 중위소득 3분의 2 미만이고, 사회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 관계도 상당히 불안정한, 계약직이거나 시간제이거나.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고용 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집단이 어느 정도인가 규모를 봤더니 4명 중 1명은 불안정 청년으로 파악됐고요. 2002년과 2014년 비교했을 때 19%에서 25%로 정도 증가했기에 한국의 정책의 경우 사회보험 포괄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청년이 4명 중 1명 꼴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여, 급여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 보장, 여러 가지 단계적 안전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 4명 중 1명이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봐도, 일자리 양으로 실업률 통계 자료를 보도하고 청취자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 이승윤>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인데요. 한국의 청년실업률 자체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준생이라고, 카운트되거나 장기간 대학에 계속해서 머무는 청년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청년 대학 진학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잠재적인 실업률까지 따지면 3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실업률, 숫자만 낮추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년 자체 실업률 말고도 다른 지표를 보면 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주거 빈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경우에는 주거 빈곤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층만 주거 빈곤율이 오르고 있고요. 실업률 외에도 일자리 질을 볼 수 있는 건 청년 빈곤율과 같은 것인데요. 청년 빈곤율의 경우 유럽 국가에 비해서 낮지만, 이건 가계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경우 청년들이 다 부모님과 살고 있기에 청년 빈곤율을 따졌을 때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낮게 측정될 수 있지만, 청년들이 단독으로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높은 것을 본다면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다만 실업률이 낮고 높아짐, 이런 것만으로 우리 청년들이 삶의 수준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기존의 방식의 정부 정책, 실업률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했는데 다른 차원으로 세부적인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 교수님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이런 쪽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가 많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 방금도 스페인이나 이런 곳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징이 있나요? 왜 한국 사회의 경우 특히 청년들이 혹독하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사실인 건지 궁금합니다.

◆ 이승윤> 제가 분석하기에는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일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도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좋은 경력이라고 하기보다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바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은 청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한국의 경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수준만 보더라도 OECD 국가들 보다 낮고, 평균보다 낮고요. 최장 근로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성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청년층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단순한 취업 상태 유무로 보면 해외 사례와 엇비슷하거나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 최저 임금의 경우 저희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계자들 인터뷰를 하는데요. 당시 청년 측, 노동자 측에서는 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별 반향이 없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만 원 올리자는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도 6월부터 청년수당을 다시 복지부와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비용은 다 올라가지만 청년들의 고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회가 돕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청년수당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 이승윤> 지금 청년수당과 대조되는 그동안의 정책의 경우 청년들의 숙련 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하나였죠. 인턴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조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가, 이에 대해 고민이 되고요. 청년들이 솔직히 부족했던 것이 훈련이었던가. 왜냐면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다 대졸이 많기 때문에 과연 교육이 더 필요했던 것인가, 숙련 형성이 필요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청년 수당과 같은 논의는 소득 보장 자체를 해주자, 이런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획이나 꿈을 꾸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논의 차원에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서울시가 복지부와 합의한 청년수당 얘기도 그렇고, 교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전체 고용의 불안정성, 기본적으로 해소하고서 더 많은 여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청년 수당이나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승윤> 같이 노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자리의 수 내지 실업률을 낮추는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기보다 우리나라 청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아주 나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과 근로 환경이 좋아지도록 개선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이전에 현재 청년층의 경우 즉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이 4명 중 1명인 것은 우리가 바로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 노동시장 질을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기본적 소득 보장을 시켜주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일자리 양이 아니라 질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청년들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승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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