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건보재정 국고지원, 건보료 두마리 토끼 잡아라

[생생인터뷰]

- 노령화로 65세 기준 고령층 의료비 비 고령층의 3배이상
- 소득감소,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예상
- 건강보험은 단기적 균형 중요하다는 역설도 어느정도 수준에서나 가능
실제로 적자상황 지속되면 보험제도 유지 어려워
- 국고지원 올해로 일몰, 계속 연장 및 일정부분 확대
- 보험료도 인상여력있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시기인데요, 인구의 변화,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것 하나가 사회 보험의 위기입니다. 이미 선진국들도 겪은 일이긴 한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것이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건강보험재정 이야기입니다. 8대 사회보험 중에서 재정악화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알려졌습니다. 과연 사회보험, 국민을 위해 잘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연구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신영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오늘도 여러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어렵다, 빠른 속도로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령화나 여러 이유 때문일 텐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 신영석> 최근 5년, 6년 정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흑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20조 남짓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후 환경을 보면, 국민들이 보장성에 대한 확대 요구가 많고요. 이미 이번 현 정부가 공약해서 진행되는 확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출산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65세 이상 인구당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65세 미만 인구가 쓰는 비용의 약 3.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65세 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13% 남짓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체 진료비의 38%를 쓰는 실정입니다.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우려를 낳게 하는 겁니다.

◇ 김우성> 단순 예를 들면 65세로 나눴을 때 젊은 층이 10만 원을 쓴다면 그보다 많은 층들은 30만 원 이상을 쓴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해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돈이 더 들어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가요?

◆ 신영석>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수입을 더 많이 확충하든지 지출을 효율화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라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지 두 가지 과제가 남게 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보험률만 하더라도 우리는 금년도 6.12%입니다. 자기 임금 근로 소득의. 그런데 외국의 경우 이미 서유럽은 거의 15%에 육박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 대만만 하더라도 9%, 1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도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환경을 내다보면 결코 낙관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사보험도 보면 건강보험은 약간 저부담, 저보장의 방식인데요. 정부가 결국 이러한 부분 개선책으로 지금 언급된 것들은 고소득층에 한해서 건보료를 인상하겠다. 올려 받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따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돈을 더 받겠다, 오랜 숙제인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영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렇게 바꾸겠다, 바꿀 예정이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요약이 되고요.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더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데요. 현재 부과 체계를 보면, 우리 대부분 임금에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소득의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 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 대상에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 이런 것들을 얼마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고 있는 피부양자들을 계속 제도에 포함시켜야지, 이런 것도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 김우성> 제도를 좀 더 손봐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박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건강보험이 여타 장기적 관점 국민연금이나 다른 것들과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갈을 우려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맞는가, 이런 부분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영석>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연금 같으면 긴 호흡 속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 수령하고, 장기 보험, 소위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추정된 만큼 부담하고 그만큼 쓴다, 소위 당기 소멸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작년의 기준으로 60조 정도 진료비가 발생했는데, 불과 10년 후에 100여조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조, 150조, 이렇게 점핑하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국민들이 당기 보험이라고 해서 당해 연도에 부담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지속가능하려면 이게 거의 특별히 큰 변동 사항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더라도 증가하고 하락하더라도 하락해야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 김우성> 결국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닿기는 하는데요. 박사님께서도 국고 지원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17년 말로 일몰제이더라고요. 이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신영석> 당연히 지금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 전체 재정의 6분의 1을 국가가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고, 6분의 5를 국민이 직접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현재 20조 남짓 흑자가 남아있다고 해서 일부 재정 당국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 지원을 조금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아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최소한 현행 수준 이상은 유지해야겠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러한 추계가 어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속되더라도 조만간 적자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보장성이 많이 낮고, 그뿐만 아니라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에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많은데요. 보장성을 일정 부분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금년 말에 국고지원 관련 법령을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현행 수준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국고 지원, 한시적으로 올해 말에 끝나는데, 더 확대하거나 지속가능한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 중에 고령화 인구의 의료비 부담, 즉 OECD도 지목했지만 전체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노령 인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국고에서 좀 더 명확하고 조금 더 확대된 범위로 지원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대안도 말씀하신 적 있던데요.

◆ 신영석> 그렇게도 제가 여러 제안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긴 했는데요. 노인 의료비는 예상하다시피 급속한 속도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 건전성도 역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지금 우리 경제 발전 속도, 이런 것을 감안하면 향후 저성장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 2~3%, 1~2% 성장 예정인데요.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한다, 그렇다면 재정 당국에서 한없이 그렇게 건보 재정 확대 속도에 맞춰서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노인 의료비를 감안해보면 그러한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도 지속가능해야 하고요. 국가 차원의 전체 재정도 역시 마찬가지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그래서 양쪽 두 개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방향으로 혜안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세금이라는 국가재정과 건보료 재정의 양 측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OECD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이 사회보장 보험료를 높이라고 권고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험 6% 정도 부담한다고 했는데, 올라갈까요?

◆ 신영석> 아마 보험료율은 일정 정도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상한선이 8%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여지는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무조건 올라갈 게 아니고 모은 돈으로 지출하게 되는데요. 지출이 제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당연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되겠죠. 지출 합리화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 김우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고민거리들,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영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