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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판이 부른 가계부채...새해 대책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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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판이 부른 가계부채...새해 대책도 '글쎄'

2017년 01월 05일 15시 3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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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해 핵심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가계부채가 120조 정도 늘긴 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정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관리 가능 수준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8·25 대책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오판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지난해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해를 맞아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고 DSR, 즉 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 DTI는 현재 규제 수준 60%를 유지하겠습니다. DTI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거나 발표된 내용이라 시장에는 이미 내성이 생겼다 할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특히 추가 빚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구 수가 100곳 가운데 15곳까지 늘었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한 462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 부담이 늘고 소비와 내수는 더욱 얼어붙어 기업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충격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동력이 절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큰 혼란 때문에 정부가 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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