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아베의 동일임금제 한국도?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

◇김우성> 아베 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대해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철폐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고요. 또 이 제도가 일본에 안착한다면 일본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이 제도를 택하려고 하는데 우리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류상윤 엘지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상윤 엘지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하 류상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예. 언뜻 들으면 굉장히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정책 같은 느낌이 드는 제목인데요. 아베정부가 추진하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떤 내용입니까?

◆류상윤> 네 말씀하신 대로 동일노동 동일 임금은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노동자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일반화되어있는 원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이 화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22일에 아베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면서 1억 총 활약 사회를 실현하는 첫 번째 방침으로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베 정부가 아베노믹스 제2 스테이지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작년 9월에 1억 총 활약사회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체안을 올해 시정연설하면서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역대 정부가 감히 내놓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아베정부가 이것을 과감하게 내놓으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성> 예. 1억 총 활약. 일본도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좀 노동에 생기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말 그대로 직급이 다르건, 혹은 성별이 다르건 또 고용조건이 다르건 간에 같은 일을 하게 될 경우 임금이 같다. 이런 내용이겠죠?

◆류상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애매하게 규정돼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차별이 지금 이른바 격차사회논란으로까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베정부는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해보겠다, 하고 방침을 내놓은 것이죠.

◇김우성> 일본의 비정규직 5명 중에 2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격차가 어느 정도로 임금차이가 크게 나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 자체가 어떤 의미의 배경이 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류상윤> 네 일본도 우리처럼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되어있는데요. 특히 아베노믹스로 기업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금도 완만한 상승추세에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기업수익상승으로 한 임금상승은 정규직들만이 가져간 것 아니냐, 과연 비정규직은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7월에 참의원선거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될 예정이고요. 그 실태를 보면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를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30대 후반의 경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한 67%를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있고요. 50대 전반에는 그 격차가 다시 커져서 한 5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연봉제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 반해서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들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이게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성> 예.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돈을 준다는 건 결국 많은 돈을 쓰게 하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일본경제 현 상황에서 동일임금제,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류상윤> 네. 일단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1억 총 활약 사회 같은 경우도 1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현재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8년이 되면 1억 밑으로 인구가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베총리는 출산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0년 후에도 인구가 1억 명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1억 총 활약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출산율도 늘려야 되겠지만 또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총리로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타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력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일본의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시간 노동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해보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즉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도 여성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기존의 정규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일하는 사람은 줄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 제도. 이렇게 설명만 들어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한데요. 법제화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류상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노동개혁법이라든지 파트타임 노동자나 유기계약 노동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게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라는 차별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 무엇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줬는가, 또는 불이익을 줬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법정에 가더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김우성> 예. 말씀하신 것만 봐도 재계나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거든요. 이게 순탄하게 추진될까, 확대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류상윤> 네 일단은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2일에 시정연설에서 이 방침을 표명을 했고 현재 1억 총 활약 회의라고 하는 일본 내각부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금수당을 지금까지 비정규직에게는 안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높아서 사실 이런 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는데요. 통금수당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비정규직에게도 줘야 한다든지 이런 약간은 사소할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을 때 합리적인 이유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일본 측의 연구에 따라서 프랑스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속년수가 숙년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물론 그 정도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일본 정부가 1억 총 활약 사회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냐에 따라서 재계 반발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재계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또 더 많은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 텐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만 올릴 경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반대하려 할 테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비정규직 처우를 올리는 대신에 정규직 처우도 낮추겠다, 그래서 두 개를 동일하겠다고 하면 노조의 반발도 엄청나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데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애매하게 동일 임금의 방향으로 간듯하면서도 재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우성> 예.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도 초유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와 또 쟁점 얘기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정규직 간 임금격차나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또 노동시장 역시 일본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좀 재고해볼 만한 대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류상윤> 지금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도 심각하고 특히 젊은층에 비정규직이 집중되면서 이게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일노동임금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 자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거나 또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측의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업 측에서 그렇게 손실을 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노조 측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아베정부가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차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를 정점으로 15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 그 효과가 본격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과감하게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성> 예 일본과 상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노동인구감소라는 대전제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하지만 유사한 문제로 계속 고민할 문제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윤>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엘지경제연구소 류상윤 책임연구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