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월급쟁이 세 부담 늘고, 기업은 감소

최근 4년 동안 봉급생활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6%에서 2013년 16%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세 당국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인상은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쳤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는 기업의 해외진출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