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73% 감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올해 신고 대상자가 2천8백 명으로 지난해보다 73%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천8백 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내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 요건도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중견·중소기업 신고 대상자가 7천5백 명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관련 신고 대상자는 4명 줄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이 완화됐지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은 강화돼 관련 세수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천859억 원입니다.

대기업 지배주주나 친족은 801억 원, 중견·중소기업 지배주주나 친족은 천058억 원을 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매출의 30% 이상 일감을 몰아받은 법인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나 친족이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의 50% 이상 일감을 몰아받고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과세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15%로 낮아져서 과세가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