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수백조 소요"

"정치권 복지공약, 수백조 소요"

2012.06.09. 오전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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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281조 원,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57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떻게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 공약 비용 추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5년 동안 572조 원, 새누리당 공약은 28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발표한 복지 비용인 75조 3천억 원과 164조 7천억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내년 사회복지·보건,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는 146조 원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와 출산·보육지원,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무상 의료 등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복지 비용이 높게 추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국내총생산,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 당별로 최고 10%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인당 조세 부담액도 새누리당 공약의 경우 매년 최고 123만 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최고 355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심성 복지 정책을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든가,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초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없이 양산된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국민 부담과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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