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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유출입 추가대책 임박...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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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유출입 추가대책 임박...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2010년 11월 03일 18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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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외국인 채권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로 달러를 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고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본유출입 추가 대책과 관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모든 가능한 방안 놓고 검토하고 있따 말씀 드리고 사안에 따라 채택해야 할 정책 있으면 그 때 보고드리고 의견 구하겠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들은 우리 채권을 21조 1,000억 원 이상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을 적절하게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폐지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다시 부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 문제에 대해 시점이 중요하다고 밝혀 시장 예상대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직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유동성 공급이 예상되고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추진한다고 합의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발판은 갖춰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이후 은행부과금의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장관은 은행부과금에 대해 다각적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은행부과금 도입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특히 은행의 단기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뼈대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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