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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해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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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해 주택공급 확대

2008년 09월 19일 22시 3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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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해 주택공급 확대
[앵커멘트]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건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쓰고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도심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초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서울을 포함해 모두 25개 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내 공급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고 산지와 구릉지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00㎢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판교 신도시가 12곳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가구 수로 보면 도시내 개발로 180만 가구.

그린벨트 등 도시 근교 개발로 40만 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 개발로 80만 가구 등 모두 300만 가구입니다.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지난해 95%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년 뒤인 2018년에는 103%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오히려 2기 신도시의 분양을 어렵게 해서 미분양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
"분양가가 싸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고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뉴타운의 경우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의 경우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만큼 신중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조사나 의견 수렴없이 서둘러 추진해 환경 단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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