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억대연봉 민간근무...유착 우려도

[앵커멘트]

정부는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을 명목으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최대 3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요금 등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경우 간부급 공무원들을 규제 대상인 SK텔레콤이나 KT 등 대규모 통신사에 파견해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우려인데 이들은 민간기업에 일하는 동안 억대 연봉에 법인카드까지 쓰는 등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한 명이 지난 2월부터 SK텔레콤 미래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공무원을 휴직한 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자로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부장급 연봉 8천여 만원.

성과급을 감안하면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공무원때 받던 돈의 2배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서기관 역시 민간 휴직제로 KT 경영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9천만 원에 법인카드까지 받아 사용합니다.

[녹취:정보통신부 서기관]
"월급외에 추가로 받으시는 돈 없나요?"
"없습니다."
"법인카드 쓰시는 것 없나요?"
"아! 그거.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문의하십시오."

이들처럼 현재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정통부 공무원은 모두 6명.

모두 3급과 4급 공무원이지만 민간기업의 부장이나 임원급으로 근무하며 장관에 맞먹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통신회사의 규제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바로 그 통신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SK 텔레콤에서 근무하는 서기관은 지난 2002년까지 통신업자 간의 공정경쟁과 규제를 담당하는 통신경쟁정책과에 근무했습니다.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입니다.

[인터뷰:통신업계 관계자]
"그런 데는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수백,수천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데니까.."

그럼 이들이 민간기업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공직으로 복귀하면 다시 규제업무를 맡게 될 공무원과 회사의 기밀 경영정보를 공유할 리는 만무.

업무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정재명,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실질적인 경영기법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대부분 업무의 조언자 역할,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일부 다른 공무원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정통부에 지나치게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부의 추진 정책이나 핵심 자료가 고스란히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민간휴직 중인 공무원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A 공무원, SK텔레콤]
"업무 관련성을 색안경 쓰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관련이 없는 회사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민간근무 휴직제를 심사하는 중앙인사위원회도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원칙론만을 되풀이합니다.

[인터뷰:한중구, 중앙인사위원회 임용관리과]
"윤리법에서 정한 직접적인 인허가 업무라던지 그런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속 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부터 통신업체로의 민간휴직을 금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사실상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일하다 보면 유착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희경, YMCA 시민중계실장]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될 기미는 없고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보다는 기업들의 입장이 훨씬 많이 반영되는 것은 이런 근무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도입한 민간근무 휴직제.

하지만 장관급 '칙사'대접을 받는 공무원들이 본분을 잊고 기업의 로비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