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교란 행위 단속 강화

금융질서 교란 행위 단속 강화

2004.11.09.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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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지금의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2배 이상으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질서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마련해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시키는 사이버 신고망을 신설합니다.



또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경찰관과 금융회사 직원 등 단속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카드깡 혐의가 짙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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