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민주 대전충남 통합법, 선거용 술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무늬만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목표는 지방정부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내자는 것인데, 여권 법안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관련 특별법과 민주당의 법안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여권 법안에는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돈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하느냐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