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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할 오세훈 시장마저<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고 갔다>며 장동혁 당 대표 물러나라고 촉구한 게 눈에 띕니다.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승규]
이번 징계는 강공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원칙과 질서의 문제입니다. 당게시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험담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징계위가 있었고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심기간도 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조작이다, 부정으로 일관했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원칙과 질서를 바로잡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친한계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사퇴 요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체제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죠.
[김현정]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있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하게 나오는 곳들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데 경선룰을 당원 50%에서 70%로 올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하고 친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선이나 공천 또는 본선에 나가더라도 선거에서 질 거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밀리면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8일간의 단식 이후에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도 처음에는 제명은 심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기류도 바뀌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명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정적인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고 당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한동훈계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예상되는데 극심한 내부 분열 속으로 들어가서 생존투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제명 통지서를 보면 전직 당대표 한동훈도 아니고 73년생 한동훈을 제명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당원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올렸다고 해서 전직 당대표를 제명할 정도냐, 이 부분을 중도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이번 선거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강승규]
중도는 이도 저도 아닌 흔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는 중용의 철학, 원칙을 바로세우고 그 원칙 속에서 좌든 우든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용의 철학, 중도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중도층을 그저 이도 저도 아닌 당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다고 해서 중도층이 저희를 지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문제는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고 그것이 윤리위라든가 징계위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끝끝내 조작이다 부정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러면 당의 시스템은 뭐가 되는 것이죠. 당이 윤리위나 당이 징계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나 이런 절차도 없고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재심을 하지 않는다.그렇다면 당의 시스템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갈 때는 당의 시스템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중도는 고사하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원칙을 바로세운다.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지금 지도부의 의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명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반발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대표 사실은 엄청나게 가까웠던 두 사람의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현정]
야당 복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보수정당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있을 때 여야 관계도 좋고 또 그에 기반해서 국정안정도 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혼란들은 빠르게 수습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합당 이슈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장한 갈등에 묻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려스러운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어게인 정당을 표방했잖아요.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는 날 제명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윤어게인 정당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인데 그렇다면 내란 청산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내부의 극단적인 분열 양상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법안들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소연하셨잖아요. 그런 민생법안들이 발목 잡힐까 봐 그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네 시간 후>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6문장의 입장문의 요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한 전 대표에게 놓인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나갈 경우부산 북갑이 비게 되는데보궐에 출마하면 조국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보수의 텃밭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할 수 있죠. 인천 계양을은이재명 대통령 전 지역구로서 성남 라인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 무효형으로 자리가 난 경기 평택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최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장동혁 대표의 <나는 황교안이다>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정치적 복귀를 의미한 한동훈 전 대표. 지금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세요?
[강승규]
한동훈 전 대표의 전적인 판단이 따르겠죠.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무소속 출마다, 지금의 야권 우세 지역의 야권 후보와 경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보수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보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처하셨는데 그러면 보수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돌아와서 보수층의 표를 분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본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철저히 망해서 본인이 다시 보수의 지지층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지방선거 패배로서 얻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지금 우리 당에서 출당조치가 된 만큼 본인의 정치적 향로를 본인이 판단해 봐야 할 거다. 지금 사건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패배 이후에 당대표의 복귀 그리고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본인의 역할. 지금의 출당 조치까지 어떤 행보를 해 왔는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보수의 결합, 보수의 단합, 보수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인지. 그저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이니 윤어게인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민주당의 프레임에 본인이 동조하면서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정치 항로를 해야 어떤 지지층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될 것인지, 이런 측마저도 잃어버릴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보수표를 분열시켜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동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복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돌아오겠다라는 것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자당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서 명분을 얻으려면 험지에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꺾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양이라든지 우리가 유리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살아 돌아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낙선을 하게 되면 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선택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백의종군하는 방식이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면서 백의종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장동혁호가 폭망하기를 바라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론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후에 복귀를 노리는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했던 본인들의 자기정치, 그것이 당내에서도 명분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법적인 조치, 또 신당 창당,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쉬운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 장한 간의 권력 투쟁 그런 것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후보들 지원하면서 백의종군하라는 건 지금 막 쫓겨난 전직 당대표한테 너무 가혹한 말 아닌가요?
[김현정]
그게 본인이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과거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백의종군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극우 강성 윤어게인 정당으로 회귀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 보수나 중도 확장성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때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승리가 절박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또 거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는 계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할지 그것도 약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속이 좁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김현정 대변인 말씀처럼 백의종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달 8일 토크콘서트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주가조작 혐의에무죄를 선고했는데,결정적 근거가 된 건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씨를 '비속어'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앵커]
주가조작 공범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아가 분명한 팀"을 거론하며"김건희 등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말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에 비추어 함께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세조정 주범' 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무죄 판단을뒤집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주가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단 판단 근거로 이들이 김 씨를'싸가지 시스터즈'다, 싸가지 시스터즈는 빼고 우리 함께하자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는 거예요.
[강승규]
법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판단은 오직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조작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제기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사실들의 판례들을 씨줄, 날줄로 엮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봤는데 그런 사실들이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정당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탈탈 털었던 것이고 또 야당이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검이 수개월 동안 정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실들이 싸가지 시스터즈 같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편리들이 더 많아 보인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법리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판결문이 공개된 건데 민주당에서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거든요. 이 무죄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판결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로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의 시즌2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결심을 한 선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하면 V0로 불리면서 정말 권세를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더 누렸다라는 그런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조작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봐주기 수사, 황제수사로 수사할 시기들을 놓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될 원인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 법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그것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녹취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한 녹취록도 나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얘기했다, 그게 녹취록으로 나오고 그다음 날 단수공천 된 것도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법상식적으로나 또는 국민의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제2의 종합특검 그리고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에서는 항소를 해서 법리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조작에 대한 무죄 판결의 근거화된 문자메시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자투리땅까지 탈탈 털어서이른바 '영끌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으로 과연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구원투수다,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이다.여야 공방 들어보시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48%,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우체국, 골프장, 철도 부지 탈탈 털어 사실상<영끌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김현정]
저 여론조사가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10. 29 대책 발표한 거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발표가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워낙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민감하시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여론조사 아닌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9월 7일에 했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인데요. 9. 7 대책의 핵심은 올해 11만 호를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그 착공에 이어서 추가 물량을 구체적으로 도심에다가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도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요를 반영한 공급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단 한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영끌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했던 정부의 공급대책은 공공 중심으로 도심에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키워드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까지 착공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했던 실질적인 공급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공유지라든지 노후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개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구원투수와 같은 공급대책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때와 똑같은 대책이다. 대책이다,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강승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귀에 꽂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러면 반시장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턱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기업들의 반시장정책이 계속된다면 저 주가를 계속 우리 실물경제가 받쳐줄 수 있을 거냐 이런 한 의문이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공급을 억누르면서 수요를 억누르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하니까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남은 택지들을 다 끌어다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공릉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다양한 지방 여건과 맞지 않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또다시 재탕한다. 이것이 과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냐. 공급을 늘리는 시장정책으로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저 하나의 수요 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장의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그저 시그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구원투수일지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일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좋게 본다'는 응답이 28%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40%보다 낮게 나타났는데민주당 지지층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당이 언젠가는 합당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만 생각보다 좋게 본다는 응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김현정]
저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성이나 철학 같은 게 공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난번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도 같이 연대도 했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쳐야 한다는 생각들은 공히 갖고 있는데. 최근에 양당의 합당과 관련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깜짝 제안을 했잖아요. 내부의 절차들, 숙의 절차나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부터 그런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런 절차들이 밟아질 것인데. 그런 절차들 속에서 당과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잘 수렴해 나가느냐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 동안 억눌러놓기는 했지만 애도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민주당도 '폭풍전야'입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논란 속에한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는데요. 밀약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밀약" "나눠 먹기·당명 변경 불가" 한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의 대화인데정청래 대표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아니냔 친명계의 의심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나란히 상주석을 지킨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정청래-김민석. 최근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어준 씨가 '친명'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해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것 아니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운하 의원이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으로부터 강한경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추모 기간에 눌러놓았던신경전이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 논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만 정리해 주시죠.
[김현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번 주부터 정책의총을 비롯해서 당무위라든지 당원들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또는 당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하기로 했고 3월 말 정도까지는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추모기간이어서 다음 주부터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자메시지가 포착됐어요. 왜 의원님들은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터놓고 문자를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이 나눈 문자메시지인데 밀약, 타격 소재라는 대화인데.
[강승규]
당연히 이렇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청 갈등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그 문자메시지가 노출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의도적인 노출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인 합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더욱더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한테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명청 갈등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그리고 김어준 방송인과의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다음에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명청 갈등 차원에서 또 정청래 대표 쪽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연임을 하기 위한 조국혁신당과의 협약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당대표 나갈 예정인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은 안 나갈 거니까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승규]
그렇죠. 그 대화에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전히 당대표에 나가는구나.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과의 유착설은 상당히 보편화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여론조사에 넣고 띄우는 것은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관망하는 입장이지만 명청 갈등이 앞으로 폭발 직전이겠구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폭발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명청 갈등은 없고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명청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비공개 만찬인데 굳이 알렸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현정]
박찬대 전 원대가 1기 원내대표였거든요, 우리 당의.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로 초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2기, 3기는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1기에 있던 박찬대 의원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단 전체를 초대해서 만찬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크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명청 갈등 관련해서 장한 갈등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합당 이슈는 우리 당 안에서는 핵폭탄급 이슈예요.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가지 않으면 당이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숙의하고 공론하는 과정들을 투명하고 다들 수용할 수 있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성 있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각종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에 빼지 않은 것들도. 그거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본인은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빼달라고 하면 그건 빼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는 항상 생물이라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소식을 알렸는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 입법이 느리다는 불만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 일각의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그런 시그널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본인이 당대표이실 때 민주당이 해 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찬대 전 원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청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폭발할 텐데 정청래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감추고 감싸고 갈 것인지. 아니면 평온한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 대결을 할 것인지, 그 시점이 저희들도 언제쯤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명청 갈등이 수면 위로 어떤 양식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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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할 오세훈 시장마저<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고 갔다>며 장동혁 당 대표 물러나라고 촉구한 게 눈에 띕니다.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승규]
이번 징계는 강공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원칙과 질서의 문제입니다. 당게시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험담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징계위가 있었고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심기간도 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조작이다, 부정으로 일관했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원칙과 질서를 바로잡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친한계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사퇴 요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체제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죠.
[김현정]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있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하게 나오는 곳들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데 경선룰을 당원 50%에서 70%로 올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하고 친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선이나 공천 또는 본선에 나가더라도 선거에서 질 거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밀리면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8일간의 단식 이후에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도 처음에는 제명은 심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기류도 바뀌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명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정적인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고 당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한동훈계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예상되는데 극심한 내부 분열 속으로 들어가서 생존투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제명 통지서를 보면 전직 당대표 한동훈도 아니고 73년생 한동훈을 제명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당원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올렸다고 해서 전직 당대표를 제명할 정도냐, 이 부분을 중도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이번 선거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강승규]
중도는 이도 저도 아닌 흔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는 중용의 철학, 원칙을 바로세우고 그 원칙 속에서 좌든 우든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용의 철학, 중도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중도층을 그저 이도 저도 아닌 당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다고 해서 중도층이 저희를 지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문제는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고 그것이 윤리위라든가 징계위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끝끝내 조작이다 부정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러면 당의 시스템은 뭐가 되는 것이죠. 당이 윤리위나 당이 징계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나 이런 절차도 없고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재심을 하지 않는다.그렇다면 당의 시스템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갈 때는 당의 시스템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중도는 고사하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원칙을 바로세운다.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지금 지도부의 의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명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반발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대표 사실은 엄청나게 가까웠던 두 사람의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현정]
야당 복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보수정당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있을 때 여야 관계도 좋고 또 그에 기반해서 국정안정도 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혼란들은 빠르게 수습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합당 이슈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장한 갈등에 묻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려스러운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어게인 정당을 표방했잖아요.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는 날 제명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윤어게인 정당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인데 그렇다면 내란 청산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내부의 극단적인 분열 양상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법안들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소연하셨잖아요. 그런 민생법안들이 발목 잡힐까 봐 그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네 시간 후>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6문장의 입장문의 요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한 전 대표에게 놓인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나갈 경우부산 북갑이 비게 되는데보궐에 출마하면 조국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보수의 텃밭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할 수 있죠. 인천 계양을은이재명 대통령 전 지역구로서 성남 라인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 무효형으로 자리가 난 경기 평택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최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장동혁 대표의 <나는 황교안이다>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정치적 복귀를 의미한 한동훈 전 대표. 지금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세요?
[강승규]
한동훈 전 대표의 전적인 판단이 따르겠죠.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무소속 출마다, 지금의 야권 우세 지역의 야권 후보와 경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보수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보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처하셨는데 그러면 보수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돌아와서 보수층의 표를 분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본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철저히 망해서 본인이 다시 보수의 지지층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지방선거 패배로서 얻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지금 우리 당에서 출당조치가 된 만큼 본인의 정치적 향로를 본인이 판단해 봐야 할 거다. 지금 사건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패배 이후에 당대표의 복귀 그리고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본인의 역할. 지금의 출당 조치까지 어떤 행보를 해 왔는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보수의 결합, 보수의 단합, 보수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인지. 그저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이니 윤어게인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민주당의 프레임에 본인이 동조하면서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정치 항로를 해야 어떤 지지층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될 것인지, 이런 측마저도 잃어버릴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보수표를 분열시켜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동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복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돌아오겠다라는 것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자당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서 명분을 얻으려면 험지에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꺾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양이라든지 우리가 유리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살아 돌아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낙선을 하게 되면 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선택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백의종군하는 방식이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면서 백의종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장동혁호가 폭망하기를 바라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론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후에 복귀를 노리는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했던 본인들의 자기정치, 그것이 당내에서도 명분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법적인 조치, 또 신당 창당,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쉬운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 장한 간의 권력 투쟁 그런 것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후보들 지원하면서 백의종군하라는 건 지금 막 쫓겨난 전직 당대표한테 너무 가혹한 말 아닌가요?
[김현정]
그게 본인이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과거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백의종군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극우 강성 윤어게인 정당으로 회귀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 보수나 중도 확장성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때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승리가 절박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또 거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는 계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할지 그것도 약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속이 좁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김현정 대변인 말씀처럼 백의종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달 8일 토크콘서트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주가조작 혐의에무죄를 선고했는데,결정적 근거가 된 건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씨를 '비속어'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앵커]
주가조작 공범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아가 분명한 팀"을 거론하며"김건희 등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말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에 비추어 함께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세조정 주범' 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무죄 판단을뒤집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주가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단 판단 근거로 이들이 김 씨를'싸가지 시스터즈'다, 싸가지 시스터즈는 빼고 우리 함께하자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는 거예요.
[강승규]
법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판단은 오직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조작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제기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사실들의 판례들을 씨줄, 날줄로 엮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봤는데 그런 사실들이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정당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탈탈 털었던 것이고 또 야당이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검이 수개월 동안 정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실들이 싸가지 시스터즈 같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편리들이 더 많아 보인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법리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판결문이 공개된 건데 민주당에서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거든요. 이 무죄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판결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로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의 시즌2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결심을 한 선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하면 V0로 불리면서 정말 권세를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더 누렸다라는 그런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조작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봐주기 수사, 황제수사로 수사할 시기들을 놓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될 원인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 법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그것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녹취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한 녹취록도 나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얘기했다, 그게 녹취록으로 나오고 그다음 날 단수공천 된 것도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법상식적으로나 또는 국민의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제2의 종합특검 그리고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에서는 항소를 해서 법리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조작에 대한 무죄 판결의 근거화된 문자메시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자투리땅까지 탈탈 털어서이른바 '영끌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으로 과연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구원투수다,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이다.여야 공방 들어보시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48%,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우체국, 골프장, 철도 부지 탈탈 털어 사실상<영끌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김현정]
저 여론조사가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10. 29 대책 발표한 거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발표가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워낙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민감하시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여론조사 아닌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9월 7일에 했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인데요. 9. 7 대책의 핵심은 올해 11만 호를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그 착공에 이어서 추가 물량을 구체적으로 도심에다가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도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요를 반영한 공급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단 한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영끌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했던 정부의 공급대책은 공공 중심으로 도심에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키워드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까지 착공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했던 실질적인 공급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공유지라든지 노후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개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구원투수와 같은 공급대책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때와 똑같은 대책이다. 대책이다,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강승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귀에 꽂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러면 반시장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턱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기업들의 반시장정책이 계속된다면 저 주가를 계속 우리 실물경제가 받쳐줄 수 있을 거냐 이런 한 의문이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공급을 억누르면서 수요를 억누르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하니까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남은 택지들을 다 끌어다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공릉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다양한 지방 여건과 맞지 않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또다시 재탕한다. 이것이 과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냐. 공급을 늘리는 시장정책으로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저 하나의 수요 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장의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그저 시그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구원투수일지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일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좋게 본다'는 응답이 28%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40%보다 낮게 나타났는데민주당 지지층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당이 언젠가는 합당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만 생각보다 좋게 본다는 응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김현정]
저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성이나 철학 같은 게 공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난번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도 같이 연대도 했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쳐야 한다는 생각들은 공히 갖고 있는데. 최근에 양당의 합당과 관련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깜짝 제안을 했잖아요. 내부의 절차들, 숙의 절차나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부터 그런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런 절차들이 밟아질 것인데. 그런 절차들 속에서 당과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잘 수렴해 나가느냐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 동안 억눌러놓기는 했지만 애도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민주당도 '폭풍전야'입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논란 속에한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는데요. 밀약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밀약" "나눠 먹기·당명 변경 불가" 한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의 대화인데정청래 대표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아니냔 친명계의 의심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나란히 상주석을 지킨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정청래-김민석. 최근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어준 씨가 '친명'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해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것 아니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운하 의원이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으로부터 강한경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추모 기간에 눌러놓았던신경전이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 논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만 정리해 주시죠.
[김현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번 주부터 정책의총을 비롯해서 당무위라든지 당원들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또는 당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하기로 했고 3월 말 정도까지는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추모기간이어서 다음 주부터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자메시지가 포착됐어요. 왜 의원님들은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터놓고 문자를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이 나눈 문자메시지인데 밀약, 타격 소재라는 대화인데.
[강승규]
당연히 이렇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청 갈등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그 문자메시지가 노출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의도적인 노출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인 합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더욱더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한테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명청 갈등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그리고 김어준 방송인과의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다음에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명청 갈등 차원에서 또 정청래 대표 쪽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연임을 하기 위한 조국혁신당과의 협약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당대표 나갈 예정인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은 안 나갈 거니까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승규]
그렇죠. 그 대화에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전히 당대표에 나가는구나.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과의 유착설은 상당히 보편화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여론조사에 넣고 띄우는 것은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관망하는 입장이지만 명청 갈등이 앞으로 폭발 직전이겠구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폭발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명청 갈등은 없고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명청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비공개 만찬인데 굳이 알렸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현정]
박찬대 전 원대가 1기 원내대표였거든요, 우리 당의.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로 초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2기, 3기는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1기에 있던 박찬대 의원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단 전체를 초대해서 만찬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크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명청 갈등 관련해서 장한 갈등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합당 이슈는 우리 당 안에서는 핵폭탄급 이슈예요.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가지 않으면 당이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숙의하고 공론하는 과정들을 투명하고 다들 수용할 수 있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성 있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각종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에 빼지 않은 것들도. 그거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본인은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빼달라고 하면 그건 빼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는 항상 생물이라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소식을 알렸는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 입법이 느리다는 불만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 일각의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그런 시그널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본인이 당대표이실 때 민주당이 해 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찬대 전 원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청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폭발할 텐데 정청래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감추고 감싸고 갈 것인지. 아니면 평온한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 대결을 할 것인지, 그 시점이 저희들도 언제쯤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명청 갈등이 수면 위로 어떤 양식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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