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에 "초당적 협력" vs "자화자찬하더니"

민주, ’관세 인상’에 잇단 회의 소집…구윤철 면담
야당 ’비준’ 요구에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국민의힘 "자화자찬·비준 외면한 이재명 정부 탓"
"정부에 재량권 부여하는 꼼수…국회 비준 필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하고 협상은 손 놓고 있었던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압박에 여당은 예정에 없던 지도부 회의에 당정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 이후 예산·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고 우려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애초 미국이 법안 통과 시점을 못 박은 적은 없었을뿐더러 정부 요청에 따라 2월 내에는 처리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

합의안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안 하는 비준을 왜 우리만 하냐며 애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준은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발을 묶고 뛰는 꼴이라는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고….]

국민의힘은 밀실 외교·자화자찬의 결과가 결국 관세 재인상이냐며 모든 사태는 국회 비준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며 비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직 당무 복귀 전인 장동혁 대표 역시 SNS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책임지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하루 전 미국에서 돌아온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낌새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기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석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총리가 자랑한 그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미국 측의 쿠팡 사태 압박과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일련의 흐름이 수상하다며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외교 사안에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다만 법안 내용이나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정하림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