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관세협상, 비준 대상 아냐...구속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비준 없이 행정 명령으로만 관세를 인상했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하면 스스로 구속하는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준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입법화’가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한미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는지가 관건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