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재난대책법 등 123개 법안 연내 제출"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사회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을 올해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 공개 이후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다음 달, 재해 위험이 큰 업종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오는 9월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해병대 주 임무에 도서방위와 신속기동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과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동물복지 이념을 규정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