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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국민의힘이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전망을 비롯해 정국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 하면서내일로 예정된 청문회 개최가 현재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범법행위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시기를 바란다. 이런 다소 강한 어조의 성명을 보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증 수준이 아니라 이건 수사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루짜리 청문회에서 검증할 게 아니다. 범법 혐의가 높은 만큼 이것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보이콧을 한 게 아닙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작년 6월달에 이른바 김민석 효과라는 게 있죠. 버티면 된다. 청문회는 무조건 하루나 이틀 버티면 된다고 하는 그 김민석 효과를 그대로 이번에도 이혜훈 청문회에서 답습하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23. 5% 자료제출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미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검증을 하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그것에 상이한 진술을 하는지 아니면 자료하고 다르다든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료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료제출 없으면 청문회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남겨놓고 갑자기 보이콧을 했다는 것은 팩트하고 맞지 않고요. 정상적인 인사 과정이 아닌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이른바 내정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협치를 원했으면 정무수석은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자리 아닙니까? 오늘 정무수석이 마침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혜훈 당협위원장을 우리가 좀 쓰려고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굳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흠결 또 정상적인 인사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이콧을 한 배경인데요. 이것은 비단 보이콧을 왜 했느냐 이런 것보다 자초한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의 인사 용병술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보이콧을 선언하게 된 건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로써는 검증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건데 개인정보를 미동의했다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안 내도 괜찮은 겁니까?
[조현삼]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기는 하죠. 물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겠죠.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대부분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송곳 같은 질문을 내세우고 후보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우선이다. 수사와 검증은 별개예요.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증은 검증의 시간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청와대도 결정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이러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부적격 결정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고 마냥 늦추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혹 파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을 하는지를 들을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미동의로 인한 자료제출 거부를 막자, 이런 취지로 이혜훈방지법을 발의했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김민석 총리 당시에 버티고 버티고 해서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료제출 요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가 채 안 됐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가 가장 많이 말씀을 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관련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혜훈 청문회에 이혜훈 내정자 쪽에서도 자료 제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정말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청문회가 국민들 화병의 진원지가 될 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청문회 대상이 장관이니까요. 장관 할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예외규정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다 제출하게끔. 그래서 자신 있는 분들만 고위직 공직자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더 이상 화병을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에 이어진 이혜훈 청문회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몹시 화병 직전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자료제출 요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법률가니까 어디까지 허용이 된다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현삼]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비공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앵커]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조현삼]
그렇죠.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2차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걸러진 이후에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얘기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후보자가 과연 그런 정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해당 부처를 끌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묻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보완이 될 사항이라고 하겠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만 이혜훈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당도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혜훈 후보자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대해서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김동원]
그렇죠, 당연히 청문회는 국민과 인사권자가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무엇으로 청문회를 합니까? 무엇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팩트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사탕발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정한 자료를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10건 중 8~9건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무용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문회의 제도적인 개선을 같이 요구하는 거고요. 오늘 밤이라든가 내일 아침 새벽에 계속 양당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여당 단독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주 뻔할 뻔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중에서요.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된 사례가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그 전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호할 청문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당의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실날한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보이콧을 관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현삼]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 동의하고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민주당도 여당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의힘이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도 아마 내일 당장 그 시간까지는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입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부적격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보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진행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제출되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런 국민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있는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 못할 수도 있죠. 가지고 나온 자료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청와대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봐야지만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대로 국민의힘이 끝까지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다음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혜훈 후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은 청문회를 우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렇게 되면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하나씩 밟아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전에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낙마 사례를 그래서 언급한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혜훈 내정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하는 쪽입니다마는 그래서 뻔할 뻔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결이, 저도 사실 이혜훈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야박하게 말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또 이혜훈 후보자가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반쪽청문회를 하고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의 사정을 고민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으로 여야가 다시 한번 꼭 내일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제출이 20%도 안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청문회 존재 의미를 상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청문회는 날을 잡든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협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현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송곳검증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산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반쪽짜리 청문회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아직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간에 정치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증거를 내는지, 어떠한 답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한 과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여당과 청와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오로지 정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 무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 오늘로 단식이 나흘째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목금토일, 나흘째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김동원]
저도 단식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4일쯤 되면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대개 4~5일 이때가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2개의 단식 목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른바 특검, 통일교 관련된.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의 공천헌금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천뇌물이죠. 공천뇌물에 관련된 특검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단식의 목적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걸 보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작은 거 가지고 단식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료한 단식의 목적, 이것은 그야말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으면 이 단식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자해지, 결국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단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아직까지는 여당 대표가 단식장에 방문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이전에는 사실 안 그랬습니다.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 상대당의 원내대표가 격려방문도 오고요. 이런 서로의 협치의 공간은 만들어놨지만 이번 단식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죠. 내일부터는 또 전향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단식정국은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풀어야 되느냐.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현삼]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온 직후에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당내 여러 가지 분란과 내홍을 이런 것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식이라고 함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농성을 할 때 그때 찾아가서 함께 돕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단식투쟁을 했어야 하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지금 당장 체포에 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단식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관저농성에 합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지금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 특검 하자고 했어요. 단지 신천지까지 하자는 겁니다. 신천지 사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보가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유착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죠. 그 부분 한번의 특검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특검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통일교 특검만 하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식투쟁을 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살펴볼 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외일정을 앞당겨서 조기귀국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쌍특검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부쩍 힘을 합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읽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아까 단식의 목적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그것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3석밖에 없는 개혁신당이지만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물론 신천지 조금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마는 그런 특검 그리고 더 큰 뇌관으로 돼 있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면 반드시 특검이. 3개 특검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여당의 실력이면 이런 쌍특검은 아주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여의도 정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6월 지방선거까지 연대하는 것 아닌가. 이건 약간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산 넘어 산입니다. 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정당 대 정당의 전략이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또 정책별로 앞으로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곳곳에 널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딱 한번 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단식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23년,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때 내건 명분이 뭡니까?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거의 뜬금없는 그런 내용이죠.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라고 해서 무려 24일을 단식했죠. YS의 23일을 갱신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출퇴근 단식이니 이런 얘기 찾아보면 지금도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할 비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제명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조현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사과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제명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본인께서 사과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추할 수만 있는 것 같아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본인이 사과할 지점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과메시지가 저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조치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추후에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번에 사과영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쇄신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명 변경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금 보셨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 등을 두고 당내 분열이 커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식투쟁으로 인해서 분명히 얻어야 되는 점들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빈손투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내 리더십 회복에,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해서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단식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결속이라든가 리더십 회복 이것은 분명히 거둘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일 텐데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열흘 동안 시간이 이제 3~4일 지났으니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심신청을 안 하면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 최고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면면들을 봤을 때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당내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주된 시각이 이건 그대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저 사과 영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당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뭔가 화답을 하는 그런 타이밍은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그게 조작이든 뭐든 잘못했다, 당대표로서 거기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죄송하다까지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 그 뒤에 조건을 단 게 이것도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앞의 얘기를 한 사과를 희석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를 뒤에 조건을 붙였다는 의미에서 아마 반쪽짜리 사과라는 그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단식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격려의 악수를 하든가 이런 것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 모습도 한편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참모진이 일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퇴한 자리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된 건데 이밖에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대거 이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조현삼]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죠. 우상호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뜻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특정 정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행정까지 함께 섭렵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고 그런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이런 스펙 쌓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적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편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김경 시의원이 경찰에 세 번째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 장면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경 시의원과 또 강선우 의원 전 보좌진의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또 돈을 건넬 당시에도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이라면 파장이 굉장히 커질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 쪽에서 만약에 저 진술이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정계은퇴뿐만 아니라 아주 엄중한 사법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건 불문가지고요. 먼저 요구했다. 아마 사법처리, 양형 자체도 뒤바뀌 정도로 상당히 엄중하다. 그리고 동석했다는 것은 처음에 강선우 의원과 그 보좌진이 얘기한 것과 정면대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삼자 대질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지금 세 사람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질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영상에서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하지 않은 진술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대가성 여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 의원과 그리고 김경 시의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아마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이기는 합니다.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강선우 의원이 어떤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반환시점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3자 간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질신문을 거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엇갈린 진술들을 조합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 기법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과연 강선우 의원의 범죄혐의점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김경 시의원이 어디까지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 그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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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국민의힘이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전망을 비롯해 정국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 하면서내일로 예정된 청문회 개최가 현재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범법행위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시기를 바란다. 이런 다소 강한 어조의 성명을 보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증 수준이 아니라 이건 수사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루짜리 청문회에서 검증할 게 아니다. 범법 혐의가 높은 만큼 이것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보이콧을 한 게 아닙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작년 6월달에 이른바 김민석 효과라는 게 있죠. 버티면 된다. 청문회는 무조건 하루나 이틀 버티면 된다고 하는 그 김민석 효과를 그대로 이번에도 이혜훈 청문회에서 답습하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23. 5% 자료제출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미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검증을 하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그것에 상이한 진술을 하는지 아니면 자료하고 다르다든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료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료제출 없으면 청문회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남겨놓고 갑자기 보이콧을 했다는 것은 팩트하고 맞지 않고요. 정상적인 인사 과정이 아닌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이른바 내정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협치를 원했으면 정무수석은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자리 아닙니까? 오늘 정무수석이 마침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혜훈 당협위원장을 우리가 좀 쓰려고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굳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흠결 또 정상적인 인사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이콧을 한 배경인데요. 이것은 비단 보이콧을 왜 했느냐 이런 것보다 자초한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의 인사 용병술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보이콧을 선언하게 된 건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로써는 검증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건데 개인정보를 미동의했다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안 내도 괜찮은 겁니까?
[조현삼]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기는 하죠. 물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겠죠.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대부분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송곳 같은 질문을 내세우고 후보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우선이다. 수사와 검증은 별개예요.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증은 검증의 시간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청와대도 결정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이러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부적격 결정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고 마냥 늦추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혹 파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을 하는지를 들을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미동의로 인한 자료제출 거부를 막자, 이런 취지로 이혜훈방지법을 발의했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김민석 총리 당시에 버티고 버티고 해서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료제출 요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가 채 안 됐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가 가장 많이 말씀을 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관련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혜훈 청문회에 이혜훈 내정자 쪽에서도 자료 제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정말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청문회가 국민들 화병의 진원지가 될 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청문회 대상이 장관이니까요. 장관 할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예외규정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다 제출하게끔. 그래서 자신 있는 분들만 고위직 공직자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더 이상 화병을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에 이어진 이혜훈 청문회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몹시 화병 직전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자료제출 요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법률가니까 어디까지 허용이 된다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현삼]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비공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앵커]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조현삼]
그렇죠.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2차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걸러진 이후에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얘기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후보자가 과연 그런 정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해당 부처를 끌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묻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보완이 될 사항이라고 하겠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만 이혜훈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당도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혜훈 후보자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대해서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김동원]
그렇죠, 당연히 청문회는 국민과 인사권자가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무엇으로 청문회를 합니까? 무엇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팩트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사탕발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정한 자료를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10건 중 8~9건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무용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문회의 제도적인 개선을 같이 요구하는 거고요. 오늘 밤이라든가 내일 아침 새벽에 계속 양당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여당 단독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주 뻔할 뻔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중에서요.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된 사례가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그 전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호할 청문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당의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실날한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보이콧을 관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현삼]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 동의하고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민주당도 여당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의힘이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도 아마 내일 당장 그 시간까지는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입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부적격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보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진행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제출되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런 국민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있는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 못할 수도 있죠. 가지고 나온 자료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청와대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봐야지만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대로 국민의힘이 끝까지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다음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혜훈 후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은 청문회를 우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렇게 되면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하나씩 밟아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전에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낙마 사례를 그래서 언급한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혜훈 내정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하는 쪽입니다마는 그래서 뻔할 뻔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결이, 저도 사실 이혜훈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야박하게 말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또 이혜훈 후보자가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반쪽청문회를 하고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의 사정을 고민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으로 여야가 다시 한번 꼭 내일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제출이 20%도 안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청문회 존재 의미를 상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청문회는 날을 잡든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협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현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송곳검증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산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반쪽짜리 청문회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아직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간에 정치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증거를 내는지, 어떠한 답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한 과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여당과 청와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오로지 정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 무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 오늘로 단식이 나흘째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목금토일, 나흘째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김동원]
저도 단식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4일쯤 되면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대개 4~5일 이때가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2개의 단식 목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른바 특검, 통일교 관련된.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의 공천헌금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천뇌물이죠. 공천뇌물에 관련된 특검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단식의 목적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걸 보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작은 거 가지고 단식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료한 단식의 목적, 이것은 그야말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으면 이 단식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자해지, 결국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단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아직까지는 여당 대표가 단식장에 방문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이전에는 사실 안 그랬습니다.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 상대당의 원내대표가 격려방문도 오고요. 이런 서로의 협치의 공간은 만들어놨지만 이번 단식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죠. 내일부터는 또 전향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단식정국은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풀어야 되느냐.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현삼]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온 직후에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당내 여러 가지 분란과 내홍을 이런 것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식이라고 함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농성을 할 때 그때 찾아가서 함께 돕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단식투쟁을 했어야 하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지금 당장 체포에 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단식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관저농성에 합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지금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 특검 하자고 했어요. 단지 신천지까지 하자는 겁니다. 신천지 사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보가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유착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죠. 그 부분 한번의 특검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특검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통일교 특검만 하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식투쟁을 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살펴볼 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외일정을 앞당겨서 조기귀국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쌍특검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부쩍 힘을 합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읽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아까 단식의 목적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그것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3석밖에 없는 개혁신당이지만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물론 신천지 조금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마는 그런 특검 그리고 더 큰 뇌관으로 돼 있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면 반드시 특검이. 3개 특검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여당의 실력이면 이런 쌍특검은 아주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여의도 정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6월 지방선거까지 연대하는 것 아닌가. 이건 약간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산 넘어 산입니다. 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정당 대 정당의 전략이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또 정책별로 앞으로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곳곳에 널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딱 한번 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단식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23년,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때 내건 명분이 뭡니까?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거의 뜬금없는 그런 내용이죠.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라고 해서 무려 24일을 단식했죠. YS의 23일을 갱신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출퇴근 단식이니 이런 얘기 찾아보면 지금도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할 비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제명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조현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사과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제명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본인께서 사과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추할 수만 있는 것 같아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본인이 사과할 지점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과메시지가 저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조치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추후에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번에 사과영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쇄신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명 변경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금 보셨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 등을 두고 당내 분열이 커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식투쟁으로 인해서 분명히 얻어야 되는 점들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빈손투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내 리더십 회복에,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해서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단식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결속이라든가 리더십 회복 이것은 분명히 거둘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일 텐데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열흘 동안 시간이 이제 3~4일 지났으니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심신청을 안 하면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 최고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면면들을 봤을 때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당내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주된 시각이 이건 그대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저 사과 영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당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뭔가 화답을 하는 그런 타이밍은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그게 조작이든 뭐든 잘못했다, 당대표로서 거기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죄송하다까지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 그 뒤에 조건을 단 게 이것도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앞의 얘기를 한 사과를 희석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를 뒤에 조건을 붙였다는 의미에서 아마 반쪽짜리 사과라는 그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단식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격려의 악수를 하든가 이런 것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 모습도 한편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참모진이 일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퇴한 자리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된 건데 이밖에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대거 이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조현삼]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죠. 우상호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뜻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특정 정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행정까지 함께 섭렵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고 그런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이런 스펙 쌓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적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편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김경 시의원이 경찰에 세 번째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 장면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경 시의원과 또 강선우 의원 전 보좌진의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또 돈을 건넬 당시에도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이라면 파장이 굉장히 커질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 쪽에서 만약에 저 진술이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정계은퇴뿐만 아니라 아주 엄중한 사법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건 불문가지고요. 먼저 요구했다. 아마 사법처리, 양형 자체도 뒤바뀌 정도로 상당히 엄중하다. 그리고 동석했다는 것은 처음에 강선우 의원과 그 보좌진이 얘기한 것과 정면대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삼자 대질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지금 세 사람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질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영상에서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하지 않은 진술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대가성 여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 의원과 그리고 김경 시의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아마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이기는 합니다.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강선우 의원이 어떤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반환시점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3자 간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질신문을 거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엇갈린 진술들을 조합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 기법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과연 강선우 의원의 범죄혐의점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김경 시의원이 어디까지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 그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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