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첫술에 배부르랴...내란청산 이제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첫술에 배부르겠느냐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내란 극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 시효도, 타협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파를 떠나 민주주의를 해치려 한 범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징역 5년 선고가 유감이라며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의원도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지만 공수처 수사 등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거라는 우려는 내려놓아도 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