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 최대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단체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개 분야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통합특별시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해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대해선 고용보조금 지원과 토지 임대료 감면 등을 제공해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5극3특’의 핵심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