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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 한동훈, 제명 시나리오 이미 예견..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제명할 것
- 제명은 선 넘은 조치... 결과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을 더 키워주는 꼴 됐다
- '제명 전성시대' 맞은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징계는 한동훈 사례와 결이 달라
- 당적 없으면 금방 털린다... 김병기 탈당 거부는 수사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신인규
- 한동훈 기습 제명 배경은 '윤석열 사형 구형'?... 지지층 반발 시선 돌리기용 소재 활용
- 김병기, 송영길 사례 본받아야...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 구별할 때
- 핵심 참고인 출국 방치한 경찰 수사 경악... "정치적 중립보다 수사 능력 자체가 미진
- 검찰은 악마가 아니다... 통으로 묶는 검찰 해체보다 형사부·특수부 분리 처방 필요
서정욱
- 새벽 소집 아냐... 제명 결정 늦어진 건 현직 변호사 위원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
- 김병기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 명태균의 플라스틱 폰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
- 이재명과의 녹음 존재 가능성... 비명행사 주도한 김병기 폰에 많은 것 숨겨져
- 제명 결정 나자마자 압수수색?...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며 좌고우면 하는 경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국회썰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용일호>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용남 전 의원, 강찬호 논설위원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 김준일 : 친한계 쪽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준석처럼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징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실은 거기에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송영훈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그래서 법조인들이 각 시나리오별로, 징계 수위별로 다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는 뭐였냐 하면, ‘당원권 정지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법적 조치하지 말자’라는 얘기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그 회동에서 ‘야 나 제명시킬 거야. 저기 계속 그 얘기를 했더라.’, ‘당원권 정지 안 나와. 제명할 거야’, ‘쟤들은 나 가만두지 않아’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제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정도였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명은 다른 거예요. 5년 동안 당에 못 돌아옵니다. 제명당하면 5년이에요. 5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제명당하면 가만히 계시나요?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을 더 키워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게 봐요.
□ 신인규 : 그날 저도 왜 제명을 기습으로 새벽에 했을까 그 배경을 추론하는 것이, 윤석열 씨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하면서 제명으로 그냥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 분석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후속적인 조치들이 무리수를 두고 더 꼬이는 거죠.
■ 서정욱 : 자꾸 새벽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윤리위원들이 전부 직업이 있어요. 다 저녁에 회의를 시작해요. 낮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6~7시간 격론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이 됐지, 새벽에 소집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녁에 원래 회의하는 겁니다. 항상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5년간 복당 못한다 했지만 지방선거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참패를 해버린다? 만약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 무너지고 비대위 가면 얼마든지 복당도 가능하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라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결의가 나왔잖아요? 바로 ‘탈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이 제명으로 나더라도 결국은 의총에서 결정이 된다면서요?
□ 신인규 : 법적으로는 제명이 국회의 제명이 있고요. 국회의 제명이 아니고 지금은 정당의 제명이기 때문에.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과반수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라서 비상징계 얘기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중요한 거는 의원들의 결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는 취재해 보니까 어때요?
◇ 김준일 : 일단 이재명 정부 정권이라서 그런지 ‘제명’ 전성시대다. 강선우 제명, 김병기 제명, 한동훈 제명. 제명이 정말 많다. 철자는 다릅니다. 약간 농담이었고요. 한동훈 제명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강선우 제명, 김병기 제명은 ‘당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제명당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아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절차상으로 재심을 신청을 하고, 한 달 정도 얘기를 하고 본인의 무죄 이런 거를 소명할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무죄를 소명을 하려면 대법원까지 되는데 그럼 3년 동안 징계하지 말라는 거냐,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일단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최대한 절차적으로 시비를 걸리지 않고 그냥 일단 절차를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 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최종적으로는 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김병기 의원 사건은 이상하게 녹취록이 많아요. 강선우 의원하고 돈 받은 거 그것도 녹취가 있잖아요. 묵인했잖아요. 1억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헌수와 통화한 게 큰아들 녹취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의원이 구청장하고 이수진 만난 탄원서 낼 때 녹취가 나왔어요. 녹취가 많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6명이 현재 자르면서 다 폭로하고 있거든요. 보좌진 6명이면 모든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수사만 13개 정도 돼요. 버티기가 어렵다.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무죄를 받고 복당하면 될 텐데, 이걸 끝까지 버티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 김영수 :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신인규 : 김병기 의원 입장이야 ‘억울하다’라는 것 같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의 움직임도 약간의 명분을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의 제명은 하루아침에 제명을 해버렸고 사유도 ‘거짓말이다’ 이걸로 했는데, 또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관련돼 가지고도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윤리감찰단 결과를 아직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은 의혹도 많은데 본인은 갑자기 징계로 제명까지 나오니까. 왜 그러면 누구에게는 가혹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왜 덜 유연하게 하느냐 이런 식의 오히려 빌미를 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전 대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당 대표도 지낸 분인데 탈당을 해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구별해서 국민 앞에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억울함에 10분의 1 정도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더 당을 생각하고. 아까 한동훈 전 대표의 사례와는 다른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자의 녹취가 다 나와서 국민들이 들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형사 절차가 그렇게 뒤바뀔 거라는 기대는 낮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송영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게요. 돈 봉투하고 개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받은 개인 정치자금 뇌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2년 구속됐어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나왔죠.
■ 서정욱 : 일부 무죄가 돈 봉투만 무죄고, 나머지 유죄가 있고요. 그런데 돈 봉투도 안 뿌려서 무죄가 아니고 이정근 씨 녹취록을 입수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서.
□ 신인규 : 돈 봉투는 받은 사람, 준 사람 다 무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김준일 : 왜 안 나가는지는 경찰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2월 29일에 강선우 김병기 녹취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의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김경과 강선우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1월 11일이에요. 13일 만에 들어갔고요.
◆ 김영수 : 13일 만에 들어갔죠?
◇ 김준일 : 김병기 어제 들어갔거든요? 16일 만에 들어갔어요. 알려진 지 16일 만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김경도 미국에 나가 가지고 텔레그램 두 번 바꾸고... 이게 소위 말해서 증거 인멸이나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늦게, 사흘 뒤에. 그것도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조치가 나오니까 이때야 바람보다 빨리 풀이 눕듯이, 경찰이 눈치 보다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민주 당적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털릴 거다. 이거는 김병기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고 있지 않느냐, 당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했느냐 살아날 여지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하는 거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정치적 언어인데, ‘김병기는 정치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기적으로 니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를 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경찰 수사가 제명 결정 나고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 수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 신속한 게 아니죠.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 김영수 : 제명 결정 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니까요?
■ 서정욱 : 제 말은 경찰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살아 있는 권력 제명되기 전에는 안 하다가 제명되고 나서 들어가면 이거는 경찰이 눈치를 보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 김경도 미국에 갔다 온 것부터 너무 늦잖아요. 보좌진이 김병기 의원이 금고가 있었다고 했거든. 금고를 찾는데 못 찾잖아요. 빨리 들어왔어야죠.
◆ 김영수 :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찰의 수사가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을 상대로 한 수사하고는 너무 다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 신인규 : 그런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그냥 경찰 자체가 이런 특수수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엉성해요. 제가 볼 때도 이번에도 김경 시의원 출국하게 놔두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법 절차를 논하기 전에 이런 식의 경찰 수사가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더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엄정하게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 논란도 해소가 되고, 특검 얘기 이런 것도 안 나올 텐데. 경찰이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핵심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경찰의 수사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 후보들하고 나눈 녹취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여의도 정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준일 : 무차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녹음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김경시 의원은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선우는 그 녹취에서는 ‘보좌관이 나 몰래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직접 받았다는 거고. 그 보좌관도 어쨌든 현장에 있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줬다는 진술 이것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보좌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은 거를. 그런데 그 보좌관이 예전에는 김병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김병기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강선우가 자기가 살려고 나를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녹취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주당 의원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만날 때도 녹취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의원들의 반응은 경악. ‘와 이거 나 김병기 언제 만났지? 캘린더 좀 봐 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과장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녹음할 생각을 오프라인에서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치밀했다는 거는 약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징계나 이렇게 쳐내는 거에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되겠다.
◆ 김영수 : 예, 결국은 박지원 의원의 평가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 서정욱 : 예, 그렇게 보고요. 녹취에 대해서 달리 보는 게, 명태균 씨 핸드폰은 ‘플라스틱 폰’입니다. 그냥 플라스틱. 별 게 없어요. 김병기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에요. 그때 동작구 의원 2명이 탄원서를 이수진 의원 통해서 김현지한테 갖다 줬는데 김현지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게 녹취가 있거든요.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그때 아마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이재명 당시 대표 만나면서 이 과정을 녹음했지 않을까.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묻었잖아요? 김현지한테 들어온 걸. 그때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녹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공천 과정에 비명횡사 주도한 분이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그 폰에 많은 게 숨겨져 있다 봅니다.
□ 신인규 : 그렇게 확대 해석을 자꾸 하면... 마치 그건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핵심을 더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왜 시작됐습니까? 숙박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카드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보좌진들과의 갈등 속에서 쿠팡과의 식사 이런 게 나오다가, 강선우 의원 관련된 공천. 2022년도 문제거든요? 관련돼서 김경 시의원이나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라고 공천에서 탈락하셨던 분이 ‘나 때도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2024년도에 탄원서를 냈는데 없어졌니 마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뒤죽박죽을 하면 논점이 다 얼기설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뒷부분에도 어떤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모든 걸 통으로 엮어 가지고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제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 김영수 : 일단은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고, 재심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비상징계권을 다시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인규 : 글쎄요. 일단 제명 처리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절차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원총회를 밟아야 제명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비상징계를 논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찰청 해체안, 지금 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당청 간에 이견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6명의 검찰 개혁위원회 자문위원들도 사퇴를 했거든요? 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면서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특수부랑 뭐가 다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런데 이게 당청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견이 있냐면요. 정부와 법사위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 그 조국혁신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병도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 그리고 정무수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 분들은 이견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견이 없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토론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국민만 보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대로 가면서 이번에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조직 부분이 나온 거예요. 반발하시는 분들은 ‘왜 보완수사권 얘기 안 하냐’ 그리고 그분들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폐지를 일단 상정해 놓고서 모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검찰은 가만히 숨만 쉬어라’, ‘권한 다 내놔라’ 이런 식의 극단적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가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차분하게 검찰의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또 검찰이 필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국민을 위해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안을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 김영수 : 신 변호사께서는 이게 당청 갈등이 아니라 청와대와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 신인규 :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법사위와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당청 이견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견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본인이 다시 페이스북에 수정을 했잖아요. 이견이 있는 거죠. 이견이 없습니까? 이견이 없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이견의 근원이 뭐냐. 신인규 변호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당에서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보는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검찰 개혁이 뭐냐, 우리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편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막상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발생을 해요. 당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을 분쇄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분쇄하는 게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고. 당장 이 수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은 믿을 수 있나요? 검찰은 문제가 있고 경찰은 문제가 없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수사를 덮으려고 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했을 때 다른 수사기관이 그거를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하는 거는 수사 능력도 미진하고. 압수수색,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도 미국 가버렸어요. 불러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면 출국 금지하겠다. 그 사람이 미쳤다고 오겠습니까? 수사 능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하나는 중수청을 만드는데 수사관들만 보내면 수사관들끼리 거대 권력, 비리 이런 거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정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검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서도 대안을 내놔야 돼요. 없애는 것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야당이에요.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서정욱 :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견이 아주 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니까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는 거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자기 관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민주당이 대다수 의원들은 정성호 장관이나 정부하고는 틀린다. 특히 ‘개딸’. 제가 개딸 여론 가봤더니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정성호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앞서 수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찰 수사가 능력의 문제다라고 아까 신 변호사께서도 얘기했고, 앞으로 큰 범죄들. 거대악 척결이라든지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수사는 철저히 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잘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신인규 : 경찰의 수사 능력도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되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가요. 우리가 의료 개혁이라고 통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도 ‘내외산소’라고 하는 필수 의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성형외과, 피부과는 의사들이 돈도 잘 벌고 오히려 몰려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의사도 수도권에는 많은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요. 이걸 통으로 묶어서 볼 수가 없듯이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부와 특수부를 나눠서 봐야 돼요. 각각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검찰은 검찰권 남용하니까 억울한 피의자를 만든다.’, ‘검찰은 악마들이니까 권한을 뺏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도 형사부와 특수부가 달라요. 문제점도 다릅니다. 그동안에 문제 됐던 게 뭡니까? 특수부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들 나와 가지고 정치 행위 하면서 권력자들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이나 인지 수사 같은 거를 폐지하고, 특수부는 축소하면서 형사부라고 하는 일선의 민생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완수사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 수사 때 특수부는 오히려 늘려줬고. 그리고 형사부는 오히려 소외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을 탄생시킨 다음에 와가지고는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특수부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만들었고 검찰의 인지 수사와 수사개시권을 폐지했거든요? 그럼 나름의 특수부에 대한 전 개혁은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1년에 발생하는 형사 피해자가 180만 명인데, 180만 건의 억울한 고소인들, 억울한 피해자들 반대로 말하면 진짜 잡아야 될 진범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서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도 열어놓고 다 같이 토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통으로 묶어 가지고 모든 검사들에 대한 기능은 다 뺏어야 된다는 단편적인 접근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 김영수 : 보완수사권도 모든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형사부나 민생 관련 수사는 그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 신인규 : 그거는요 검찰의 권한을 누리는 의미에서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으로서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보완수사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서정욱 :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검수 원복, 검찰 수사를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된다. 옛날 제도가 낫다. 특수부 폐지해가 득본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 있습니까? 특수부 있었으면요. 벌써 김병기고 강선우고 벌써 구속됐을 겁니다.
□ 신인규 : 문제는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보면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얘기하는 거고,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거예요. 전문 수사 인력하고 사법관 이렇게 나누는 거. 그 인력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준일 : 전문 수사관만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사 사법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문 수사관들만 보내면 수사가 잘될 거냐? 대안을 내놓으라. 민주당이 반대를 하려면 알았으니까 대안을 내놔라. 무조건 반대만 하면 어떡합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본격 썰전 <용일호> 시간이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 신인규, ■ 서정욱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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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 한동훈, 제명 시나리오 이미 예견..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제명할 것
- 제명은 선 넘은 조치... 결과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을 더 키워주는 꼴 됐다
- '제명 전성시대' 맞은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징계는 한동훈 사례와 결이 달라
- 당적 없으면 금방 털린다... 김병기 탈당 거부는 수사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신인규
- 한동훈 기습 제명 배경은 '윤석열 사형 구형'?... 지지층 반발 시선 돌리기용 소재 활용
- 김병기, 송영길 사례 본받아야...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 구별할 때
- 핵심 참고인 출국 방치한 경찰 수사 경악... "정치적 중립보다 수사 능력 자체가 미진
- 검찰은 악마가 아니다... 통으로 묶는 검찰 해체보다 형사부·특수부 분리 처방 필요
서정욱
- 새벽 소집 아냐... 제명 결정 늦어진 건 현직 변호사 위원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
- 김병기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 명태균의 플라스틱 폰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
- 이재명과의 녹음 존재 가능성... 비명행사 주도한 김병기 폰에 많은 것 숨겨져
- 제명 결정 나자마자 압수수색?...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며 좌고우면 하는 경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국회썰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용일호>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용남 전 의원, 강찬호 논설위원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 김준일 : 친한계 쪽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준석처럼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징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실은 거기에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송영훈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그래서 법조인들이 각 시나리오별로, 징계 수위별로 다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는 뭐였냐 하면, ‘당원권 정지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법적 조치하지 말자’라는 얘기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그 회동에서 ‘야 나 제명시킬 거야. 저기 계속 그 얘기를 했더라.’, ‘당원권 정지 안 나와. 제명할 거야’, ‘쟤들은 나 가만두지 않아’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제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정도였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명은 다른 거예요. 5년 동안 당에 못 돌아옵니다. 제명당하면 5년이에요. 5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제명당하면 가만히 계시나요?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을 더 키워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게 봐요.
□ 신인규 : 그날 저도 왜 제명을 기습으로 새벽에 했을까 그 배경을 추론하는 것이, 윤석열 씨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하면서 제명으로 그냥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 분석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후속적인 조치들이 무리수를 두고 더 꼬이는 거죠.
■ 서정욱 : 자꾸 새벽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윤리위원들이 전부 직업이 있어요. 다 저녁에 회의를 시작해요. 낮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6~7시간 격론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이 됐지, 새벽에 소집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녁에 원래 회의하는 겁니다. 항상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5년간 복당 못한다 했지만 지방선거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참패를 해버린다? 만약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 무너지고 비대위 가면 얼마든지 복당도 가능하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라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결의가 나왔잖아요? 바로 ‘탈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이 제명으로 나더라도 결국은 의총에서 결정이 된다면서요?
□ 신인규 : 법적으로는 제명이 국회의 제명이 있고요. 국회의 제명이 아니고 지금은 정당의 제명이기 때문에.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과반수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라서 비상징계 얘기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중요한 거는 의원들의 결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는 취재해 보니까 어때요?
◇ 김준일 : 일단 이재명 정부 정권이라서 그런지 ‘제명’ 전성시대다. 강선우 제명, 김병기 제명, 한동훈 제명. 제명이 정말 많다. 철자는 다릅니다. 약간 농담이었고요. 한동훈 제명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강선우 제명, 김병기 제명은 ‘당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제명당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아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절차상으로 재심을 신청을 하고, 한 달 정도 얘기를 하고 본인의 무죄 이런 거를 소명할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무죄를 소명을 하려면 대법원까지 되는데 그럼 3년 동안 징계하지 말라는 거냐,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일단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최대한 절차적으로 시비를 걸리지 않고 그냥 일단 절차를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 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최종적으로는 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김병기 의원 사건은 이상하게 녹취록이 많아요. 강선우 의원하고 돈 받은 거 그것도 녹취가 있잖아요. 묵인했잖아요. 1억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헌수와 통화한 게 큰아들 녹취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의원이 구청장하고 이수진 만난 탄원서 낼 때 녹취가 나왔어요. 녹취가 많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6명이 현재 자르면서 다 폭로하고 있거든요. 보좌진 6명이면 모든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수사만 13개 정도 돼요. 버티기가 어렵다.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무죄를 받고 복당하면 될 텐데, 이걸 끝까지 버티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 김영수 :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신인규 : 김병기 의원 입장이야 ‘억울하다’라는 것 같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의 움직임도 약간의 명분을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의 제명은 하루아침에 제명을 해버렸고 사유도 ‘거짓말이다’ 이걸로 했는데, 또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관련돼 가지고도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윤리감찰단 결과를 아직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은 의혹도 많은데 본인은 갑자기 징계로 제명까지 나오니까. 왜 그러면 누구에게는 가혹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왜 덜 유연하게 하느냐 이런 식의 오히려 빌미를 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전 대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당 대표도 지낸 분인데 탈당을 해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구별해서 국민 앞에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억울함에 10분의 1 정도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더 당을 생각하고. 아까 한동훈 전 대표의 사례와는 다른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자의 녹취가 다 나와서 국민들이 들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형사 절차가 그렇게 뒤바뀔 거라는 기대는 낮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송영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게요. 돈 봉투하고 개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받은 개인 정치자금 뇌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2년 구속됐어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나왔죠.
■ 서정욱 : 일부 무죄가 돈 봉투만 무죄고, 나머지 유죄가 있고요. 그런데 돈 봉투도 안 뿌려서 무죄가 아니고 이정근 씨 녹취록을 입수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서.
□ 신인규 : 돈 봉투는 받은 사람, 준 사람 다 무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김준일 : 왜 안 나가는지는 경찰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2월 29일에 강선우 김병기 녹취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의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김경과 강선우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1월 11일이에요. 13일 만에 들어갔고요.
◆ 김영수 : 13일 만에 들어갔죠?
◇ 김준일 : 김병기 어제 들어갔거든요? 16일 만에 들어갔어요. 알려진 지 16일 만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김경도 미국에 나가 가지고 텔레그램 두 번 바꾸고... 이게 소위 말해서 증거 인멸이나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늦게, 사흘 뒤에. 그것도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조치가 나오니까 이때야 바람보다 빨리 풀이 눕듯이, 경찰이 눈치 보다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민주 당적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털릴 거다. 이거는 김병기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고 있지 않느냐, 당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했느냐 살아날 여지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하는 거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정치적 언어인데, ‘김병기는 정치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기적으로 니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를 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경찰 수사가 제명 결정 나고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 수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 신속한 게 아니죠.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 김영수 : 제명 결정 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니까요?
■ 서정욱 : 제 말은 경찰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살아 있는 권력 제명되기 전에는 안 하다가 제명되고 나서 들어가면 이거는 경찰이 눈치를 보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 김경도 미국에 갔다 온 것부터 너무 늦잖아요. 보좌진이 김병기 의원이 금고가 있었다고 했거든. 금고를 찾는데 못 찾잖아요. 빨리 들어왔어야죠.
◆ 김영수 :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찰의 수사가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을 상대로 한 수사하고는 너무 다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 신인규 : 그런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그냥 경찰 자체가 이런 특수수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엉성해요. 제가 볼 때도 이번에도 김경 시의원 출국하게 놔두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법 절차를 논하기 전에 이런 식의 경찰 수사가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더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엄정하게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 논란도 해소가 되고, 특검 얘기 이런 것도 안 나올 텐데. 경찰이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핵심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경찰의 수사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 후보들하고 나눈 녹취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여의도 정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준일 : 무차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녹음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김경시 의원은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선우는 그 녹취에서는 ‘보좌관이 나 몰래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직접 받았다는 거고. 그 보좌관도 어쨌든 현장에 있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줬다는 진술 이것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보좌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은 거를. 그런데 그 보좌관이 예전에는 김병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김병기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강선우가 자기가 살려고 나를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녹취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주당 의원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만날 때도 녹취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의원들의 반응은 경악. ‘와 이거 나 김병기 언제 만났지? 캘린더 좀 봐 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과장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녹음할 생각을 오프라인에서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치밀했다는 거는 약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징계나 이렇게 쳐내는 거에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되겠다.
◆ 김영수 : 예, 결국은 박지원 의원의 평가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 서정욱 : 예, 그렇게 보고요. 녹취에 대해서 달리 보는 게, 명태균 씨 핸드폰은 ‘플라스틱 폰’입니다. 그냥 플라스틱. 별 게 없어요. 김병기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에요. 그때 동작구 의원 2명이 탄원서를 이수진 의원 통해서 김현지한테 갖다 줬는데 김현지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게 녹취가 있거든요.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그때 아마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이재명 당시 대표 만나면서 이 과정을 녹음했지 않을까.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묻었잖아요? 김현지한테 들어온 걸. 그때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녹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공천 과정에 비명횡사 주도한 분이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그 폰에 많은 게 숨겨져 있다 봅니다.
□ 신인규 : 그렇게 확대 해석을 자꾸 하면... 마치 그건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핵심을 더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왜 시작됐습니까? 숙박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카드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보좌진들과의 갈등 속에서 쿠팡과의 식사 이런 게 나오다가, 강선우 의원 관련된 공천. 2022년도 문제거든요? 관련돼서 김경 시의원이나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라고 공천에서 탈락하셨던 분이 ‘나 때도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2024년도에 탄원서를 냈는데 없어졌니 마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뒤죽박죽을 하면 논점이 다 얼기설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뒷부분에도 어떤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모든 걸 통으로 엮어 가지고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제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 김영수 : 일단은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고, 재심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비상징계권을 다시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인규 : 글쎄요. 일단 제명 처리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절차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원총회를 밟아야 제명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비상징계를 논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찰청 해체안, 지금 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당청 간에 이견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6명의 검찰 개혁위원회 자문위원들도 사퇴를 했거든요? 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면서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특수부랑 뭐가 다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런데 이게 당청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견이 있냐면요. 정부와 법사위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 그 조국혁신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병도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 그리고 정무수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 분들은 이견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견이 없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토론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국민만 보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대로 가면서 이번에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조직 부분이 나온 거예요. 반발하시는 분들은 ‘왜 보완수사권 얘기 안 하냐’ 그리고 그분들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폐지를 일단 상정해 놓고서 모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검찰은 가만히 숨만 쉬어라’, ‘권한 다 내놔라’ 이런 식의 극단적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가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차분하게 검찰의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또 검찰이 필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국민을 위해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안을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 김영수 : 신 변호사께서는 이게 당청 갈등이 아니라 청와대와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 신인규 :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법사위와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당청 이견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견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본인이 다시 페이스북에 수정을 했잖아요. 이견이 있는 거죠. 이견이 없습니까? 이견이 없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이견의 근원이 뭐냐. 신인규 변호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당에서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보는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검찰 개혁이 뭐냐, 우리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편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막상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발생을 해요. 당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을 분쇄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분쇄하는 게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고. 당장 이 수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은 믿을 수 있나요? 검찰은 문제가 있고 경찰은 문제가 없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수사를 덮으려고 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했을 때 다른 수사기관이 그거를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하는 거는 수사 능력도 미진하고. 압수수색,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도 미국 가버렸어요. 불러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면 출국 금지하겠다. 그 사람이 미쳤다고 오겠습니까? 수사 능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하나는 중수청을 만드는데 수사관들만 보내면 수사관들끼리 거대 권력, 비리 이런 거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정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검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서도 대안을 내놔야 돼요. 없애는 것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야당이에요.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서정욱 :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견이 아주 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니까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는 거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자기 관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민주당이 대다수 의원들은 정성호 장관이나 정부하고는 틀린다. 특히 ‘개딸’. 제가 개딸 여론 가봤더니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정성호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앞서 수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찰 수사가 능력의 문제다라고 아까 신 변호사께서도 얘기했고, 앞으로 큰 범죄들. 거대악 척결이라든지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수사는 철저히 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잘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신인규 : 경찰의 수사 능력도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되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가요. 우리가 의료 개혁이라고 통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도 ‘내외산소’라고 하는 필수 의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성형외과, 피부과는 의사들이 돈도 잘 벌고 오히려 몰려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의사도 수도권에는 많은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요. 이걸 통으로 묶어서 볼 수가 없듯이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부와 특수부를 나눠서 봐야 돼요. 각각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검찰은 검찰권 남용하니까 억울한 피의자를 만든다.’, ‘검찰은 악마들이니까 권한을 뺏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도 형사부와 특수부가 달라요. 문제점도 다릅니다. 그동안에 문제 됐던 게 뭡니까? 특수부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들 나와 가지고 정치 행위 하면서 권력자들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이나 인지 수사 같은 거를 폐지하고, 특수부는 축소하면서 형사부라고 하는 일선의 민생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완수사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 수사 때 특수부는 오히려 늘려줬고. 그리고 형사부는 오히려 소외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을 탄생시킨 다음에 와가지고는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특수부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만들었고 검찰의 인지 수사와 수사개시권을 폐지했거든요? 그럼 나름의 특수부에 대한 전 개혁은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1년에 발생하는 형사 피해자가 180만 명인데, 180만 건의 억울한 고소인들, 억울한 피해자들 반대로 말하면 진짜 잡아야 될 진범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서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도 열어놓고 다 같이 토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통으로 묶어 가지고 모든 검사들에 대한 기능은 다 뺏어야 된다는 단편적인 접근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 김영수 : 보완수사권도 모든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형사부나 민생 관련 수사는 그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 신인규 : 그거는요 검찰의 권한을 누리는 의미에서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으로서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보완수사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서정욱 :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검수 원복, 검찰 수사를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된다. 옛날 제도가 낫다. 특수부 폐지해가 득본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 있습니까? 특수부 있었으면요. 벌써 김병기고 강선우고 벌써 구속됐을 겁니다.
□ 신인규 : 문제는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보면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얘기하는 거고,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거예요. 전문 수사 인력하고 사법관 이렇게 나누는 거. 그 인력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준일 : 전문 수사관만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사 사법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문 수사관들만 보내면 수사가 잘될 거냐? 대안을 내놓으라. 민주당이 반대를 하려면 알았으니까 대안을 내놔라. 무조건 반대만 하면 어떡합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본격 썰전 <용일호> 시간이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 신인규, ■ 서정욱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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