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사법사 기록될 치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지연된 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지연 전략을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귀연 판사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봉숭아 학당’이자 ’예능 재판’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양비론적 공정’ 가면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