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까운 곳에 거대한 잠재력 있는데...왜 중국 배척합니까?" [현장영상+]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방중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중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데요. 어떤 창의적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또 한 가지 궁금하고요.

연관된 질문인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됐다, 이런 상반된 평가도 있는데요.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정상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모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상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죠. 시 주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행동은 쉽지 않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기도 하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달이라도 따다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신뢰는 쉽게 말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중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상대 국가들, 또 상대 국가 국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막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래야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쌍방이 모두 도움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죠. 다른 점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고 또 공통의 과제도 있고 또 서로 함께 좋아하는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들은 줄여 나가고 또 갈등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함께 힘써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 관계는 개선이 되겠죠. 큰 방향이 어긋나는 쪽으로 가느냐, 함께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들의 마인드겠죠. 싫어하는 마인드를 가졌느냐, 아니면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거대한 시장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입니다. 거기를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거기를 빼놓고 뭐하러 멀리 가서 고생합니까. 물론 먼 곳도 버릴 곳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저 거대한 잠재력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척할 필요는 없죠. 국가지도자가 그런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고생하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죠. 당연히 아주 긴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있는 얘기를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할 때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인 것은 명백하죠.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인내심 얘기를.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죠. 북한 편 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겁니까? 이건 냉정한 현실이죠. 엄청난 경계심과 적개심을 유발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쌓아온 업보라고 할까.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죠. 중국에 그 부탁을 했고 중국은 일정한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하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변 국가든 북측이든 우리 한국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은 있죠. 예를 들면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최고 지도자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북미관계가 중요하고 또 북측 입장에서는 여기서 체제 안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 자체가 동북아 또는 전 세계에 손해다. 어떤 손해냐. 끊임없이 핵무기는 추가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아마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죠.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한반도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되겠냐. 수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방치할 거냐. 결국 여기서 실현 가능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중단하는 것,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 추가 생산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도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자. 그리고 좀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때까지 맨날 얘기했던,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죠. 이 점을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시간을 갖고 노력해 봐야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꾸 정략적인 이유를 붙여서자꾸 흔들고 발목 잡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뿐이죠. 상황 개선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고 복잡한 의제여서 말이 길어졌네요.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