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이 대통령 향해 "올바른 편에 서야"...시진핑, 이례적인 언급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사의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북아 지역의 파트너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앞서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진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진]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우리 APEC를 중심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군화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는데. 이건 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종종 과거에 많이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아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많이 썼던 표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 중국과 함께 가자라는 간접적인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 문제를 강조한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고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던 우리가 힘을 합했던 메시지도 던졌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국과 함께 가자라는 의미에서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서로 공감대를 이룬 건 함께 가고 서로 다른 것, 존이, 그건 서로 유지하자라는 건데. 말하자면 각자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 북한의 핵 이런 부분은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의 공감대는 적극적으로 가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 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멘트였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경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기술혁신 MOU 15건 체결했고요. 또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유화적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한령이니까 아마 전면적으로 확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관계 복원을 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축구나 바둑부터 시작해서 혹은 청소년부터 해서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든가 산업의 전면적으로 장을 열어주는 이 선택은 시간을 갖고 해 갈 거라고 보고요. 문은 열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 특징이 이렇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보면 북중러가 밀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미일 협력 체제도 공고화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통해서 관계를 풀려고 하면 한중 관계는 안 풀립니다.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주로 이래요. 뭐냐 하면 은유적이고 역사적 사건, 철학적인 의제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폅니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 우리 식민지 강점기 끌어와서 우리 그때 함께 일본하고 싸웠지 않냐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한미일 협력 체제의 틈을 파고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지혜롭게 방어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 북한과의 한반도 위기 관리 문제,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가 불법 조업 어선 문제라든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지혜롭게 관철시켜나가는 그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하루이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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