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여당 '공천헌금 의혹' 휘청...김병기 '버티기' 돌입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 시작됐는데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간 걸로 알려졌는데 왜 출국을 하도록 그냥 뒀느냐라는 비판의 분위기가 상당해요.

[최진녕]
그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벌써 두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은 뭐 하고 있었죠? 제발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채질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칼러 범죄, 뇌물범죄에 대한 기본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수사의 A, B, C 중에 A입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오늘 내용을 봤더니 보통 이렇게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해 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이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는커녕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살아 있는 권력, 특히 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현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 보좌관에도 얘기했고 그 또한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했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모든 게 깔아뭉개지고 그다음 날 사실상 공천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냐.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는 척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 사이에 특검이 된다고 하면 그 특검의 기록을 넘겨줘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나오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의 적극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일탈로 선을 그은 상황이고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시스템이라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공천을 겪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동안 최대한 해결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 자체가 나쁜 생각을 먹으면 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이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라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리라는 것을 말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결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공천에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경찰 쪽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처럼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특검 요구도 저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 미진하다고 더 느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특검을 받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들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으셨고요. 그러면 어제 김병기 의원 탈당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일]
당연하죠. 제1당, 그리고 집권여당이면서 거대 1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지도자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치와 지위에 있던 분이 이런 의혹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이 다시 부활을 시켜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생계형 정치인의 의존형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환영받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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