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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 앞두고 관련 자료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산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의혹들이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6년 사이에 재산이 100억 원이 넘게 늘었다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상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속도의 재산증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에서 취득해서 활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세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 6년 사이에 보면 지난 총선이 있거든요. 2024년 총선, 국민의힘에서 출마했던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왜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나.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요.
[최진녕]
선출직 국회의원과 임명직 장관의 법적 성격이 사뭇 다르죠.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되는 것은 그 지역구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더 윤리성, 도덕성이라든가 나아가 직무적 적합성 이런 부분으로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5번씩이나 공천해 놓고 지금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갔다와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욕보이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된다. 나아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극적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공천 기준에 안 된다고 합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4대악이네 뭐네 하면서 1가구 2주택은 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6년 동안 매년 거의 로또 한 번씩 맞을 정도의 10억 내지 20억씩 재산을 증식한 사람을 모시고 갔다? 아시다시피 장관 후보로 갈 때는 미리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내부적인 검증을 거칩니다. 그걸 다 알고 그런 민주당 내지 청와대가 문제인 것이지 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묻고 싶습니다.
[김상일]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각자 의견은 있겠죠. 그렇지만 20년 정도 국민의힘 전신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당의 대표 선수로 계속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 오랜 동안 도덕적 검증을 못해 놓고 지금 짧은 시간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걸 비난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타 당의 정치인이에요. 거기에 도덕성을 위주로 본다? 그런 것보다는 다른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발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도덕성 검증 부분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기준이 그것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더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오히려 그 부분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현재 정부는 전과 몇 범입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되는 것이죠. 설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량, 통합. 그러면 이혜훈 전 의원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훨씬 더 도덕성도 높고 그리고 국가예산 기획과 관련해서는 더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에게 상징적인 인물을 빼가는 것은 국민통합을 하려면 미리 당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략적인 부분이 더 높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앞서 미공개 정보 얘기도 하셨고 앞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의혹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혹으로 종류들 중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라고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그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도 재정 분야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되게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로가 뚫리고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R&D 산업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그 20년 가까이 그 분야를 보고 관여하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저도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벌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도덕성도 국민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성의를 다해서 소명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용서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선우 의원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최진녕]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갑질, 그러니까 도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강력한 투기한 것을 의혹받는 부분. 특히 2000년 초반 KDI에 있으면서 한국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 범죄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25년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처럼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본인이 사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영종도에 한두 평도 아니고 20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리고 지금도 1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13억이란 돈을 완전히 넣어서 3년 만에 3배씩 뻥튀겼다? 이것은 아무리 국민의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극적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나아가 또 하나의 도덕성,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이젠 제명을 하셨군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같은 잣대로 하면 이혜훈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상일]
강선우 의원과 비교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이혜훈 내정자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는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 20년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키워준 사람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고요.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스스로 살아서 돌아오란 식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말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라는 마음을 내비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저는 지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얘기했다가 내부의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히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또 다르게 그 사안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혜훈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이혜훈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진영을 넘어서서 발탁하고 포용과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까지 가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실제로 제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주요 자리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하신 분께. 제가 그 자리 가면 시기질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고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똑같은 시기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야권인사지만 발탁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의 이 분야에서의 능력만 가지고 본다면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녕]
기획예산에 관한 능력, 이분이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한 게 있으니까 견제하는 역할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해본 일이 뭐가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획통, 재정통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분들을 발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진정으로 재정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가 한 유튜브에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삼성하고 LG가 프로야구 하는데 한화가 누구든 잘해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3자로서의 관전평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대표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혜훈 후보의 도덕성을 넘어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나아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면 앞에 얼굴로 내세운 사람은 약간 힘이 없는 허세를 내세우고 실세 차관급으로 해서 사실상 그 부서를 장악해 가는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도 비슷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혜훈 후보가 기재부 장관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확장적 재정정책,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이 청문회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파헤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일관되게 국회는 방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대표로 검증할 것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어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심지어 민주당 출신 장관 내정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혜훈 내정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히려 당은 다르지만 변호사님보다 많이 알 거예요. 저는 기획재정위만 자타가 공인하게 주야장천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혜훈 의원이 하는 것들을 봤어요. 소위 위원장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고 질의의 수준도 보고 이런 걸 다 봤는데 역량은 확실하게 있는 분입니다. 역량이 있다 보니까 보좌진들한테 과도한 요구, 과도한 언사를 한 거를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의 측면과 도덕성의 측면 이것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성의 측면은 국민의힘에서 20년간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도 그런 언사를 옆에서 볼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꽤 있었을 텐데 검증을 충분히 했다라고 타 진영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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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 앞두고 관련 자료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산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의혹들이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6년 사이에 재산이 100억 원이 넘게 늘었다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상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속도의 재산증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에서 취득해서 활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세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 6년 사이에 보면 지난 총선이 있거든요. 2024년 총선, 국민의힘에서 출마했던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왜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나.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요.
[최진녕]
선출직 국회의원과 임명직 장관의 법적 성격이 사뭇 다르죠.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되는 것은 그 지역구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더 윤리성, 도덕성이라든가 나아가 직무적 적합성 이런 부분으로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5번씩이나 공천해 놓고 지금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갔다와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욕보이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된다. 나아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극적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공천 기준에 안 된다고 합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4대악이네 뭐네 하면서 1가구 2주택은 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6년 동안 매년 거의 로또 한 번씩 맞을 정도의 10억 내지 20억씩 재산을 증식한 사람을 모시고 갔다? 아시다시피 장관 후보로 갈 때는 미리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내부적인 검증을 거칩니다. 그걸 다 알고 그런 민주당 내지 청와대가 문제인 것이지 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묻고 싶습니다.
[김상일]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각자 의견은 있겠죠. 그렇지만 20년 정도 국민의힘 전신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당의 대표 선수로 계속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 오랜 동안 도덕적 검증을 못해 놓고 지금 짧은 시간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걸 비난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타 당의 정치인이에요. 거기에 도덕성을 위주로 본다? 그런 것보다는 다른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발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도덕성 검증 부분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기준이 그것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더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오히려 그 부분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현재 정부는 전과 몇 범입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되는 것이죠. 설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량, 통합. 그러면 이혜훈 전 의원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훨씬 더 도덕성도 높고 그리고 국가예산 기획과 관련해서는 더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에게 상징적인 인물을 빼가는 것은 국민통합을 하려면 미리 당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략적인 부분이 더 높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앞서 미공개 정보 얘기도 하셨고 앞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의혹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혹으로 종류들 중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라고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그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도 재정 분야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되게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로가 뚫리고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R&D 산업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그 20년 가까이 그 분야를 보고 관여하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저도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벌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도덕성도 국민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성의를 다해서 소명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용서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선우 의원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최진녕]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갑질, 그러니까 도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강력한 투기한 것을 의혹받는 부분. 특히 2000년 초반 KDI에 있으면서 한국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 범죄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25년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처럼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본인이 사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영종도에 한두 평도 아니고 20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리고 지금도 1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13억이란 돈을 완전히 넣어서 3년 만에 3배씩 뻥튀겼다? 이것은 아무리 국민의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극적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나아가 또 하나의 도덕성,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이젠 제명을 하셨군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같은 잣대로 하면 이혜훈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상일]
강선우 의원과 비교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이혜훈 내정자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는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 20년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키워준 사람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고요.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스스로 살아서 돌아오란 식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말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라는 마음을 내비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저는 지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얘기했다가 내부의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히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또 다르게 그 사안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혜훈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이혜훈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진영을 넘어서서 발탁하고 포용과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까지 가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실제로 제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주요 자리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하신 분께. 제가 그 자리 가면 시기질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고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똑같은 시기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야권인사지만 발탁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의 이 분야에서의 능력만 가지고 본다면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녕]
기획예산에 관한 능력, 이분이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한 게 있으니까 견제하는 역할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해본 일이 뭐가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획통, 재정통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분들을 발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진정으로 재정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가 한 유튜브에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삼성하고 LG가 프로야구 하는데 한화가 누구든 잘해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3자로서의 관전평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대표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혜훈 후보의 도덕성을 넘어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나아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면 앞에 얼굴로 내세운 사람은 약간 힘이 없는 허세를 내세우고 실세 차관급으로 해서 사실상 그 부서를 장악해 가는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도 비슷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혜훈 후보가 기재부 장관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확장적 재정정책,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이 청문회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파헤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일관되게 국회는 방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대표로 검증할 것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어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심지어 민주당 출신 장관 내정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혜훈 내정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히려 당은 다르지만 변호사님보다 많이 알 거예요. 저는 기획재정위만 자타가 공인하게 주야장천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혜훈 의원이 하는 것들을 봤어요. 소위 위원장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고 질의의 수준도 보고 이런 걸 다 봤는데 역량은 확실하게 있는 분입니다. 역량이 있다 보니까 보좌진들한테 과도한 요구, 과도한 언사를 한 거를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의 측면과 도덕성의 측면 이것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성의 측면은 국민의힘에서 20년간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도 그런 언사를 옆에서 볼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꽤 있었을 텐데 검증을 충분히 했다라고 타 진영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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