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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60분 넘겨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푸른 넥타이를 맸던 두 달 전과 달리,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까지 끊임없는 의혹으로 곤경에 빠진 여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계복원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관계 복원을 말씀하면서 전면적 관계 복원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보는데 우선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두 정상 간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고 강화됐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국빈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친밀성이 강화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 자체가 상당히 전면적입니다. 판다 문제부터 바둑 문제 같은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해 구조물 민감한 문제, 그리고 또 핵잠함이라든지 비핵화 같은 무거운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포인트가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고 성과가 많았다면 안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무언의 흐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면적으로 모든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상당히 진일보한 한중 관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정상이 매년 만나자, 이런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제 한중 정상이 나란히 붉은 넥타이를 맸고요. 김혜경 여사도 빨간 치마로 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최고 예우로 환대를 했는데 어제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양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준비한 느낌이 들어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하셨을 때는 우선 공항 영접부터 차관보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경제인들 행사에도 부사장급들이 나오고 정부 관계자가 안 나오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두 달 만에 양국이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슈를 다뤄가는 방식도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양국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관계 개선 내지는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016년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사실은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약 10년 동안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으려고 중국이 그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게 매우 긴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주요국 중에 일본을 빼고 나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다급한 처지고요.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덜 예민한 문제부터 점차적으로 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 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안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쉬운 단계의 문화 교류, 그다음에 경제 중심의 관계 설정부터 하는 아주 세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사실상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은 관계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북아 지역의 파트너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앞서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진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진]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우리 APEC를 중심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군화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는데. 이건 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종종 과거에 많이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아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많이 썼던 표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 중국과 함께 가자라는 간접적인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 문제를 강조한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고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던 우리가 힘을 합했던 메시지도 던졌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국과 함께 가자라는 의미에서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서로 공감대를 이룬 건 함께 가고 서로 다른 것, 존이, 그건 서로 유지하자라는 건데. 말하자면 각자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 북한의 핵 이런 부분은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의 공감대는 적극적으로 가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 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멘트였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경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기술혁신 MOU 15건 체결했고요. 또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유화적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한령이니까 아마 전면적으로 확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관계 복원을 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축구나 바둑부터 시작해서 혹은 청소년부터 해서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든가 산업의 전면적으로 장을 열어주는 이 선택은 시간을 갖고 해 갈 거라고 보고요. 문은 열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 특징이 이렇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보면 북중러가 밀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미일 협력 체제도 공고화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통해서 관계를 풀려고 하면 한중 관계는 안 풀립니다.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주로 이래요. 뭐냐 하면 은유적이고 역사적 사건, 철학적인 의제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폅니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 우리 식민지 강점기 끌어와서 우리 그때 함께 일본하고 싸웠지 않냐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한미일 협력 체제의 틈을 파고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지혜롭게 방어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 북한과의 한반도 위기 관리 문제,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가 불법 조업 어선 문제라든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지혜롭게 관철시켜나가는 그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하루이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항상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정상 간에 나눈 선물에 담긴 의미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 원장께서는 어떤 선물 주목해서 보셨어요?
[최진]
저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폰으로 셀카 찍는 것, 이걸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큰 정상을 만나는 셀카 찍는 건 드뭅니다, 사실은. 그런데 샤오미 핸드폰,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걸로 함께 찍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서로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을 하는데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기린도 선물했죠. 기린도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용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금박으로 된 용문 액자 선물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상징성을 되게 중요히 여겨요. 그림이 뭘 상징하느냐. 그리고 그게 행운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기린이라든지 용은 아시다시피 장수하고 복을 주고 행운을 주고 또 부를 가져다주고 권력을 상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 샤오미폰에 이어서 사자상 있지 않습니까? 석사자상을 먼저 주고 나중에 실제로 간송미술관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힘겹게 일궈내서 구입한 거거든요, 석사자상이. 아주 고가의 귀한 건데 이게 원래 중국 겁니다. 간송이 죽기 전에 중국 것이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자상을 선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왕년에 잠자는 사자였다. 이제는 깨어나는 사자로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우리가 사자상을 줬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왕관 줬더니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듯이 이번에도 딱 맞춤형 사자상 줬는데 시진핑 마음속으로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주고받은 선물도 눈길이 가던데요.
[조청래]
여성의 선물에 대해서 섬세하고 세공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이번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기린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린이라는 동물은 중국 고대부터 상상의 동물이고요. 논어에도 나타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성인이 나타나고 세상이 태평해지면 기린이 나타나는데 공자께서 난세에 기린이 나타나서 안타까워하는 구절이 논어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소강에서 태평의 성세로 나아가는 소강 세상을 구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라고 한 게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중국이 태평성세를 맞았다라는 형태로 기린도를 선물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에 비출 수 있냐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라 왕관을 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좋아한다면 아마 시진핑 주석은 기린도를 매우 좋아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저는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앵커]
서로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교환하면서 정상회담도 조금 유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 경찰 수사 들어갔는데 미국으로 출국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진]
의혹 봇물 터졌다는 표현이 있듯이 매일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경찰에 김병기 의원 부인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 코칭을 받았다,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경찰이 속도 있게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지켜봐야죠.
[앵커]
수사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 시의원이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다 보니까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
그런 부분이 경찰이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출국금지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12월 31일 연말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물론 본인 자제를 만나러 가겠다, 바로 본인이 귀국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귀국한다면 봐주기 수사 이런 의혹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수사를 기피한다면 상당히 도피성 출국이고 경찰의 봐주기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귀국시키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당초 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해서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배우자 수사 지휘하던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다, 계속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이어질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김경 의원이 출국하는 걸 경찰이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한 시점하고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이 출국한 시점이 이틀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대응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 10월에 기억하실 겁니다. 불교신자 3000명 넣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그때도 김경 의원이 고발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동작구 의원들이 김병기 전 원대에게 3000만 원 줬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전달되었는데 그게 두 달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늦게 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은 경찰의 핑계고요. 경찰은 수사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경찰관들한테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만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나은 수사력을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권 실세를 수사할 역량도 능력도 뜻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럴 때 특검 써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만능당이 민주당인데 이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배우자 카드 유용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진술을 코치해 줬다는 의혹들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카 문제를 도와달라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얘기죠. 그 의원이 친윤 핵심 상대당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를 떠나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청탁을 받고 경찰하고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마될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수사 코치를 해 줬다? 만약 구체적 입증이 된다면 정말 경찰로서는 상당히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 수사가 무마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결국 통했다, 당시 경찰서장 전반적인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가 전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김병기 의원 사건 정도를 특검을 한다면 아마 특검 할 게 10개도 넘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만능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과거 15개 특검 전부 용두가미로 끝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이 상황이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미치는 문제일 경우면 특검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이렇게 쉽게 여야가 특검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에서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선당후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김병기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철민 의원은 의총에서도 발언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뭔가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당을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청래]
장철민 의원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저분 실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저게 방어할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동작경찰서 부인 법카 문제가 통화한 적 없다.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대로 무혐의 같으면 입증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전화기 까면 돼요.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통화 내역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아니고요. 1일 1건 터져서 온 국민에게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을 안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 저게 애당심인지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철면피하고 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보통의 정치인은 문제가 되면 내가 무죄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나가죠. 저분은 그럴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그냥 궤변이고요. 자기 방어일 뿐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진]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않겠다라는 표현들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계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것들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사람이 급박하면 냉철한 판단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탈당 안 하겠다는 것은 당에 대한 애당심? 이런 걸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을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김병기 의원이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다,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이나 정 대표가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앞서도 특검 회의론을 주장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특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럼요. 개인의 일탈입니까, 저게? 민주당 공천 검증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이 됐고 김현지 실장의 통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으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내용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탄원서가 김병기 전 원대한테 다시 돌아가서 이수진 전 의원이 컷오프되는 도구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청와대까지 연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탄원서가 경찰한테 11월까지 전달됐다고 했는데 경찰의 반응은 탄원서를 그때 받지 못했다, 그 탄원서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문제는 집권 여당의 공천 비리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경찰관이 그렇게 간덩이가 커서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객관적인 수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특검으로 가야 하고요. 민주당이 만능특검 주장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비리는 특검을 해야 하고 자기들의 비리는 가립니까? 그건 자세가 아니죠.
[최진]
특검만능주의가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 공천 시스템 특검도 가자고 했는데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병기 특검하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도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심, 민심 왜곡됐으니까. 모든 걸 특검 위주로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라든지 수사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특검이 한번 가동되면 최소 6개월 정도 가동되고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한 150~200명이 동원돼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파헤쳐진 게 어떻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 국민들이 내년에 특검 대여섯 개로 계속 1년 내내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고. 만약 경찰이 수사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검찰청이 금년에 해체되면서 모든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는 와중에 경찰이 수사의 부재나 이런 걸 드러낼 경우 상당히 비판을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실제로 매일매일 팩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상당 부분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청래]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한동훈 대표의 당원게시판 문제는 당내 문제이지 불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익명으로 올리게 돼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법의 영역으로 가고 특검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대 특검에다가 상설특검에다가 2차 종합특검까지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우려먹고 6개월 내내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인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공천 비리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진]
짧게 한말씀을 드리면 외환 같은 정말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지만 채 상병 특검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두 분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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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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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60분 넘겨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푸른 넥타이를 맸던 두 달 전과 달리,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까지 끊임없는 의혹으로 곤경에 빠진 여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계복원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관계 복원을 말씀하면서 전면적 관계 복원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보는데 우선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두 정상 간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고 강화됐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국빈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친밀성이 강화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 자체가 상당히 전면적입니다. 판다 문제부터 바둑 문제 같은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해 구조물 민감한 문제, 그리고 또 핵잠함이라든지 비핵화 같은 무거운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포인트가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고 성과가 많았다면 안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무언의 흐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면적으로 모든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상당히 진일보한 한중 관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정상이 매년 만나자, 이런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제 한중 정상이 나란히 붉은 넥타이를 맸고요. 김혜경 여사도 빨간 치마로 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최고 예우로 환대를 했는데 어제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양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준비한 느낌이 들어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하셨을 때는 우선 공항 영접부터 차관보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경제인들 행사에도 부사장급들이 나오고 정부 관계자가 안 나오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두 달 만에 양국이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슈를 다뤄가는 방식도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양국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관계 개선 내지는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016년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사실은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약 10년 동안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으려고 중국이 그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게 매우 긴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주요국 중에 일본을 빼고 나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다급한 처지고요.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덜 예민한 문제부터 점차적으로 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 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안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쉬운 단계의 문화 교류, 그다음에 경제 중심의 관계 설정부터 하는 아주 세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사실상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은 관계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북아 지역의 파트너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앞서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진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진]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우리 APEC를 중심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군화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는데. 이건 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종종 과거에 많이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아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많이 썼던 표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 중국과 함께 가자라는 간접적인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 문제를 강조한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고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던 우리가 힘을 합했던 메시지도 던졌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국과 함께 가자라는 의미에서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서로 공감대를 이룬 건 함께 가고 서로 다른 것, 존이, 그건 서로 유지하자라는 건데. 말하자면 각자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 북한의 핵 이런 부분은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의 공감대는 적극적으로 가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 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멘트였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경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기술혁신 MOU 15건 체결했고요. 또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유화적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한령이니까 아마 전면적으로 확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관계 복원을 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축구나 바둑부터 시작해서 혹은 청소년부터 해서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든가 산업의 전면적으로 장을 열어주는 이 선택은 시간을 갖고 해 갈 거라고 보고요. 문은 열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 특징이 이렇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보면 북중러가 밀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미일 협력 체제도 공고화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통해서 관계를 풀려고 하면 한중 관계는 안 풀립니다.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주로 이래요. 뭐냐 하면 은유적이고 역사적 사건, 철학적인 의제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폅니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 우리 식민지 강점기 끌어와서 우리 그때 함께 일본하고 싸웠지 않냐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한미일 협력 체제의 틈을 파고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지혜롭게 방어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 북한과의 한반도 위기 관리 문제,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가 불법 조업 어선 문제라든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지혜롭게 관철시켜나가는 그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하루이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항상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정상 간에 나눈 선물에 담긴 의미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 원장께서는 어떤 선물 주목해서 보셨어요?
[최진]
저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폰으로 셀카 찍는 것, 이걸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큰 정상을 만나는 셀카 찍는 건 드뭅니다, 사실은. 그런데 샤오미 핸드폰,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걸로 함께 찍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서로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을 하는데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기린도 선물했죠. 기린도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용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금박으로 된 용문 액자 선물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상징성을 되게 중요히 여겨요. 그림이 뭘 상징하느냐. 그리고 그게 행운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기린이라든지 용은 아시다시피 장수하고 복을 주고 행운을 주고 또 부를 가져다주고 권력을 상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 샤오미폰에 이어서 사자상 있지 않습니까? 석사자상을 먼저 주고 나중에 실제로 간송미술관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힘겹게 일궈내서 구입한 거거든요, 석사자상이. 아주 고가의 귀한 건데 이게 원래 중국 겁니다. 간송이 죽기 전에 중국 것이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자상을 선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왕년에 잠자는 사자였다. 이제는 깨어나는 사자로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우리가 사자상을 줬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왕관 줬더니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듯이 이번에도 딱 맞춤형 사자상 줬는데 시진핑 마음속으로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주고받은 선물도 눈길이 가던데요.
[조청래]
여성의 선물에 대해서 섬세하고 세공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이번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기린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린이라는 동물은 중국 고대부터 상상의 동물이고요. 논어에도 나타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성인이 나타나고 세상이 태평해지면 기린이 나타나는데 공자께서 난세에 기린이 나타나서 안타까워하는 구절이 논어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소강에서 태평의 성세로 나아가는 소강 세상을 구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라고 한 게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중국이 태평성세를 맞았다라는 형태로 기린도를 선물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에 비출 수 있냐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라 왕관을 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좋아한다면 아마 시진핑 주석은 기린도를 매우 좋아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저는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앵커]
서로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교환하면서 정상회담도 조금 유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 경찰 수사 들어갔는데 미국으로 출국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진]
의혹 봇물 터졌다는 표현이 있듯이 매일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경찰에 김병기 의원 부인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 코칭을 받았다,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경찰이 속도 있게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지켜봐야죠.
[앵커]
수사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 시의원이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다 보니까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
그런 부분이 경찰이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출국금지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12월 31일 연말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물론 본인 자제를 만나러 가겠다, 바로 본인이 귀국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귀국한다면 봐주기 수사 이런 의혹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수사를 기피한다면 상당히 도피성 출국이고 경찰의 봐주기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귀국시키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당초 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해서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배우자 수사 지휘하던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다, 계속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이어질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김경 의원이 출국하는 걸 경찰이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한 시점하고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이 출국한 시점이 이틀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대응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 10월에 기억하실 겁니다. 불교신자 3000명 넣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그때도 김경 의원이 고발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동작구 의원들이 김병기 전 원대에게 3000만 원 줬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전달되었는데 그게 두 달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늦게 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은 경찰의 핑계고요. 경찰은 수사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경찰관들한테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만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나은 수사력을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권 실세를 수사할 역량도 능력도 뜻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럴 때 특검 써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만능당이 민주당인데 이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배우자 카드 유용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진술을 코치해 줬다는 의혹들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카 문제를 도와달라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얘기죠. 그 의원이 친윤 핵심 상대당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를 떠나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청탁을 받고 경찰하고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마될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수사 코치를 해 줬다? 만약 구체적 입증이 된다면 정말 경찰로서는 상당히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 수사가 무마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결국 통했다, 당시 경찰서장 전반적인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가 전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김병기 의원 사건 정도를 특검을 한다면 아마 특검 할 게 10개도 넘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만능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과거 15개 특검 전부 용두가미로 끝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이 상황이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미치는 문제일 경우면 특검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이렇게 쉽게 여야가 특검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에서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선당후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김병기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철민 의원은 의총에서도 발언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뭔가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당을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청래]
장철민 의원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저분 실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저게 방어할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동작경찰서 부인 법카 문제가 통화한 적 없다.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대로 무혐의 같으면 입증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전화기 까면 돼요.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통화 내역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아니고요. 1일 1건 터져서 온 국민에게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을 안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 저게 애당심인지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철면피하고 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보통의 정치인은 문제가 되면 내가 무죄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나가죠. 저분은 그럴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그냥 궤변이고요. 자기 방어일 뿐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진]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않겠다라는 표현들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계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것들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사람이 급박하면 냉철한 판단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탈당 안 하겠다는 것은 당에 대한 애당심? 이런 걸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을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김병기 의원이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다,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이나 정 대표가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앞서도 특검 회의론을 주장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특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럼요. 개인의 일탈입니까, 저게? 민주당 공천 검증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이 됐고 김현지 실장의 통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으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내용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탄원서가 김병기 전 원대한테 다시 돌아가서 이수진 전 의원이 컷오프되는 도구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청와대까지 연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탄원서가 경찰한테 11월까지 전달됐다고 했는데 경찰의 반응은 탄원서를 그때 받지 못했다, 그 탄원서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문제는 집권 여당의 공천 비리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경찰관이 그렇게 간덩이가 커서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객관적인 수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특검으로 가야 하고요. 민주당이 만능특검 주장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비리는 특검을 해야 하고 자기들의 비리는 가립니까? 그건 자세가 아니죠.
[최진]
특검만능주의가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 공천 시스템 특검도 가자고 했는데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병기 특검하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도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심, 민심 왜곡됐으니까. 모든 걸 특검 위주로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라든지 수사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특검이 한번 가동되면 최소 6개월 정도 가동되고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한 150~200명이 동원돼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파헤쳐진 게 어떻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 국민들이 내년에 특검 대여섯 개로 계속 1년 내내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고. 만약 경찰이 수사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검찰청이 금년에 해체되면서 모든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는 와중에 경찰이 수사의 부재나 이런 걸 드러낼 경우 상당히 비판을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실제로 매일매일 팩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상당 부분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청래]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한동훈 대표의 당원게시판 문제는 당내 문제이지 불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익명으로 올리게 돼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법의 영역으로 가고 특검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대 특검에다가 상설특검에다가 2차 종합특검까지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우려먹고 6개월 내내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인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공천 비리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진]
짧게 한말씀을 드리면 외환 같은 정말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지만 채 상병 특검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두 분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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