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물운전 예방할 지침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약물 운전'을 예방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복지부에는 의사,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