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 북 사이트도 차단 해체 추진...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데 이어, 북한 관련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일반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 사설망, 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과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오늘부터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전환돼 취급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