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정책과 부활...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윤석열 정부 시절 간판을 내린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지난 2008년부터 군사 분야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부서로,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되면서 제재 중심 대북전략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이나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정책과 부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국방 AI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