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정부·동두천 미군기지 내년 반환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우리 쪽으로 적극적으로 반환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 반환된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는지, 공공시설인데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개발에 참여하려는 곳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보면 안 될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