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입법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정안에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은 '사법부 자율'이란 모습으로 특정 판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