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를 모집하는 학원이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수준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